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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 담당부서 기획예산부
  • 조회수 8621
  • 등록일 2012.04.04
첨부파일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허위기재, 성희롱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것		 <조치결과>
ㅇ 학력 허위기재 및 성희롱 논란 관련 자체감사 실시
     -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논란
      · 감사기간 : ‘11.10.17∼10.27
      · 처분요구 : 임원 임용시 학력·경력 등 개인 이력사항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 기관경고
      · 조치결과 : 향후 임원 임용 시 학력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 검증 등 인사시스템 개선 장치 마련
     - 성희롱 논란
      · 본 사항은 2010년 자체감사(7.8~7.16) 실시로 조치가
        완결된 내용 임에 따라 재감사없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함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전통예술이 른 분야와 균형
   있게 발전할 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2012년 정기공모사업 대상 분야별 균형지원 방안 마련
    ('11.12월)
     - 2012년 공모사업에 분야별로 균형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방식 개선
      · 1차 : 총예산 중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
        동일금액으로 우 선 배분(소외되는 분야 발생 방지)
      · 2차 : 총예산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 전년도
        지원실적 및 익년도 수요를 감안하여 차등 배분
        (분야별 실제 성과와 니 즈를 반영)
      * 2011년 지원실적(상시공모 포함)을 50%(지원결정
        예산액 40, 지원결정건수 10), 2012년도 수요를 50%
        (지원신청 액 40, 지원 신청건수 10)의 비중으로 배분

<향후 추진계획>
ㅇ 추가 공모예정인 국제교류지원사업(2차), 공연예술창작
    기금 지원사업 등 에도 위와 같은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전통예술분야 지원을 지속 강화 해 나갈 계획임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
   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경영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으로 상승
    (16개 연기금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5단계 순위 상승으로
     중위권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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