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이의신청

신청자격

당해 공모사업 신청인(단체,개인)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내용(범위)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 1

   신청이의신청서 제출(지원심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 Step 2

   접수완료이의신청내용 확인 및 옴부즈만 상정 여부 결정

3. Step 3

   안건상정옴부즈만 안건상정 및 담당부서 소명자료 제출
   
   접수불가이의신청인에게 옴부즈만 상정불가 통보 및 지원사업 담당부서로 내용 이첩(담당부서에서 내용 확인 후 처리·회신)

4. Step 4

   검토중지원심의 옴부즈만에서 이의신청서와 지원사업 담당부서 소명자료 토대로 내용 검토

5. Step 5

   회신(답변완료)이의신청서와 담당부서 소명자료를 토대로 옴부즈만 검토 후 결과 회신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 없는 민원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위메뉴인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담당부서의 소명자료 제출 절차 및 지원심의옴부즈만 검토 기간에 따라 회신기한을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의 사안에 따라 회신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지원총괄팀 061-900-2161 / shlee@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