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인(단체, 개인)

■ 신청기간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신청사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처리 대상

지원신청한 공모사업의 심의과정 및 결과 관련 민원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조‧행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조사 및 처리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10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

■ 제외 대상 민원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처리 방법 및 절차

1. Step 1

   민원 신청

2. Step 2

   민원 접수 및 분류처리 대상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통보)

3. Step 3

   조사 및 검토민원 사안, 기관 답변 옴부즈만 검토

4. Step 4

   답변 완료게시판 답변 처리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5. Step 5

   사후관리처리결과 심의제도 및 공모사업 운영개선 반영

※ 사안이 중대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감사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해당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진정(고충민원), 법령민원, 질의민원

• 부패신고센터

  공익침해, 부정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

• 아르코 정책 제안

  지원사업 제도개선, 공모·심의 방식 개선, 새로운 지원사업·방식 등 제안

■ 지원심의옴부즈만 문의

지원총괄팀 061-900-2161 / shlee@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