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및 결과 발표 안내

_{최종 수정일 : 2026.10.8.}

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선택 오류)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다른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사용), 첨부파일 오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파일 깨짐 등)
기타 각 사업별로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나. 지원심의 감점 적용

아래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모든 지원신청 사업의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자

다. 중복 및 다중 지원 제한

[동일·유사 사업 중복 선정 및 수급 불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한 경우, 중복수급 확인을 위해 심의 과정 또는 선정 결과 발표 후 지원신청서를 기관 간 공유하여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업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불가]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는 기선정 다년사업 포함 2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3건 이상 선정 시, 2건의 사업을 선택해야 함
- 단,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후원사업은 선정건수에서 제외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에 대한 기존, 변경 등 정보제공
(기존)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	(변경)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후원사업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후원사업

〈사업 간 다중 선정 제한〉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주체, 어린이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지원 간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창·제작) 사업은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다년), 시각예술비평·연구지원(다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심화·다년), 공연예술창작주체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사업(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간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신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진입),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 사업 선정 시 문예기금 타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 간 다중 선정 제한 상세 조건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심의 결과발표 안내

2027년 공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발표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이후 발표 예정입니다.

발표시기
-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결과발표 진행
- 2차 이상 지원심의가 이뤄지는 사업의 중간 심의 결과 발표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없이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s://www.arko.or.kr)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가능
  - ※ 결과발표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당시 대표번호로 지원신청자 전원 문자 안내(세부 결과는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발표내용
-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
- ① 위원장은 심의에 대한 결과발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에만 당사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대상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총평
  - 2. 지원대상인(단체) 및 지원사업별 지원결정금액
  - 3.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 의견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사업에 따라 최종 심의결과 발표 전 중간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에는 다음 차수 심의대상단체(개인) 내역만 공개

마.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 신청(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신청자격 :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인(단체·개인)
신청기간 :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
- 메뉴 경로 : 공모안내>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안내>민원 신청
  * 이름, 연락처, 신청사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처리 대상 및 범위

처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처리 대상 민원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외 대상 민원 ☞ 게시판에 ‘접수 불가’ 통보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지원심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기간 :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
처리 방법 및 절차

Step 1

민원 신청
Step 2

민원 접수 및 분류처리 대상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통보)
Step 3

조사 및 검토민원 사안, 기관 답변 옴부즈만 검토
Step 4

답변 완료게시판 답변 처리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Step 5

사후관리처리결과 심의제도 및 공모사업 운영개선 반영

* 사안이 중대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감사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

공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