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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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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

2008 문화부 특별감사 조치결과

  • 담당부서 감사부
  • 조회수 4688
  • 등록일 2009.03.24
첨부파일

감사기간 : ‘08.11.26∼12.1/특별감사

2008 문화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처분요구
종류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1 문서통보 ㅇ사무처장 등 관련자 신분조치
  -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C등급에 예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C등급에 예탁
    함으로써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관련직원 징계처분
    조치 등		 ㅇ 사무처장 해임(‘08.12.16)
ㅇ 관련자 징계 : 정직3개월		 완결
완결
2 문서통보 ㅇ기금운용관련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위반(투자 부 적격
   금융기관 예치)한 투자에 대해
   만기도래시 투자적격금융기관
   으로 투자 전환 및 기금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직원 형사고발 검토 등 		ㅇ메릴린치증권(100억원)
 - 환매일: ‘09.1.28
 - 손실액 : 47억7천11백만원
    (-47.71%)
ㅇ환화증권(100억원)
 - 환매일: ‘09.6.1
 - 재예탁현황 : 투자풀
    (공사채형MMF)
 · 예탁액 : 100억원
 · 투자수익금: 1억6천6백만원
 · 수익률 : 1.67%
ㅇ이스타투자자문(100억원)
 - ‘08년 12월말 수익률
 -38.4%에서 ‘09년 5월말현재
 -19.38%로 상승중이며, 08년
    C등급에서 '09년 B등급으로
    상향 된점을 고려해 계속
    투자유지로 수익성 을 제고
    하여, 향후 처리토록함
 - 예탁기간 : ‘07.6.25~09.6.24
ㅇ기금투자 손실액에 대한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 담당자형사고소->혐의 없음
   회보
 - 2차항고 -> 항고기각
 - 3차 재정신청 : 09.8.21
 · 김정헌 전위원장 등 3인
   수사의뢰 : ‘09.2.16
 - 내사 종결 됨(증거 없음)
 · 김정헌 전위원장 손해배상
   소송 건:
 - 원고패소(1심) : 09.8.28
 - 항소 예정		 완결







추진중
3 문서통보 ㅇ인사미술공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ㅇ‘08년 연간 이용율 저조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직원 징 계조치		 ㅇ방송발전기금관련 문화부
   특별조사결과에 따른 관련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통보
   (08.12.12)
ㅇ레지던스공간(빌라 2채)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3억원 반납조치(‘09.3.24/
   방송통신위원회)
ㅇ관련자 징계
 - 견책 : 1명,
   엄중경고 : 1명		 완결
4 문서통보 ㅇ향후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운영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마련		 ㅇ 기완결 보고(09.1.15) 완결
5 문서통보 ㅇ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위탁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함으로써 예산
    회계규정을 위반한 관련직원
    징계조치		 ㅇ 관련자 징계 :
  - 관련자 엄중경고 1명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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