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감사

2010 문화부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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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번호	처분요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여부
1	징계 및 시정 (주의)	교부한 보조금 정산업무 태만 -“혜화동1번지4기동인”	ㅇ 담당자 징계조치, 관련자 주의 조치, 용도 외 사용액 반납	완료
2	시정 (주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극단노뜰”,“(주)요덕스토리”, “극단 연우무대”	ㅇ 극단 노뜰, 극단 연우무대의 용도 외 사용액 반납 완료 ㅇ (주)요덕스토리 미반납 ㅇ 관련자 주의조치	2건 완료 1건 진행중
3	시정 (주의)	증빙서 무자료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부적정 -“댄스포럼”,“월진회”,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네트워크”	ㅇ 이의제기 중 ㅇ 관련자 주의조치	진행중
4	기관 경고	보조금 정산 확정통지 불이행 등 보조금 운용·관리 부적정	ㅇ ‘11년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수립 및 시행 ㅇ 정산 미이행 사업에 대한 정산 진행 중	진행중
5	주의	보조사업자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ㅇ 각종 수당지급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조항 마련 및 시행중	완료
6	주의	보조금으로 자본적 지출 및 자산관리 부적정	ㅇ 보조금으로 자산구입 등 자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산관리대장 등재 등 관리강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