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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

2009년 감사원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담당부서 감사부
  • 조회수 6830
  • 등록일 2011.01.14
첨부파일

2009년도 감사원감사

민간보조금 정산실태 조사(8천만원이상) : '09.5.18 ~ 7.24 / '09.9.23 ~ 9.28
2009년도 감사원감사(민간보조금 정산실태 조사(8천만원이상)) 감사내역
일련번호 처분요구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1 주의 ㅇ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 수행
    능력 검토 불철저		 ㅇ 2010년 제정된「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영지침」에 “제3자
    에게 하도급 불가” 항목 추가		 완료
2 주의 ㅇ 보조금 반환명령 불응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정		 ㅇ 보조금 반환완료 완료
3 문책
시정		 ㅇ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횡령 ㅇ 보조금 정산업무 관련자 징계
ㅇ 해당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요청 중		 완료 진행중
4 통보 ㅇ 보조사업비 정산지침 부적정 ㅇ 지원대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보조금 운영 지침」
    제정 시행		 완료
5 시정 ㅇ 보조금 정산 부적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		 ㅇ 보조금 반환 완료 완료
6 주의 ㅇ 보조금 사후관리 등 불철저 ㅇ 보조금 집행시 자산성 구입비 지원
    불가 조건 명시
ㅇ 복권기금 지원 특별전시의 경우
    무료입장 공고 의무화		 완료
7 주의 ㅇ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부적정		 ㅇ「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에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 운용지침 포함 시행		 완료
8 주의 ㅇ 보조사업자의 소득세 등 원천
    징수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ㅇ「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에 원천징수이행 의무
    부과조항 포함 시행		 완료


연기금 감사 : '09.11.20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연기금 감사) 감사내역
일련번호 처분요구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주의 ㅇ 해외부동산 투자 부적정 ㅇ 관련자 주의촉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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