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선정기준

1.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기관 사업 연계 국정과제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국정과제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2.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단년도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원사업
   • 자산 및 총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 기타 기관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범위,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4.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과제(부채감축, 방만경영 방지 등)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