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선정기준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기관 사업 연계 국정과제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원 사업
• 기타 기관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범위,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기관의 핵심사업

•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과제(부채감축, 방만경영 방지 등)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