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선정기준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새예술정책)

• 예술가 창작 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일상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세계 속 한류 확산을 위한 대표 콘텐츠 육성
• 성평등 문화 실현
•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원 사업
• 기타 기관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서비스 제공범위,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2. 22년도 사업실명제 추진현황

• 진행과제

• 신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