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기간연장)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3년, 2024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예산	282,332,000원	510,800,000원
신청자격	최근 3년이내(2020~2022년)	최근 5년이내(2019~2023년)
지원비율 및 상한액	50%/월100만원	50%/월120만원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	2년차지원 (25%/60만원)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
•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2024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전 분야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세전 기준)의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1년차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2년차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 2024년 지원예산 : 510,800,000원

  ※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적격여부 심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2021～2023년),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근로계약 사항	정규직 전환 여부 (25%)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보수 수준 (25%)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10%)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근무조건의 적정성 (10%)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예술인력 운영현황	인력 운영 (30%)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행정심의 결격사유 숙지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6종)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필수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지양
  ② 근로계약서	필수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연수단원 참여이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급여명세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⑤ 급여이체 증빙자료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이체확인증 등(보내는이/받는이 /이체일자/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⑥ 단체 증빙자료	필수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장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

  ※ 제출자료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주십시오.(예시 : 900000-2******)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34 / ykkim@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25.)] : 예술인재양성팀 김윤경 02-760-4634
게시기간 : 2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