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신청 시 ‘2023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1. 공모일정

2.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 제공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예산 : 9억 3천만원
  • 지원 규모 : 단체 당 1개의 공연에 대해 선정하여 최저 1천만원~ 최대 5천만원
    ※ 공연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하며,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 총 소요액(지원신청액+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책정
    ※ 공연 횟수는 관계없이 단체당 1개 공연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전년 동)
• 지원 내용 :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의 직접비용(아카이브 비용 포함) 지원

4. 지원신청 자격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결격 처리됨)

• (필수요건 ❶)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에 대한 제작·행정·홍보 지원 실행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원로예술가 분들이 교부, 정산 등의 행정 처리 부담을 갖지 않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며, 개인은 지원신청 불가(전년 동일 기준)
• (필수요건 ❷) [유형1]실연자, 제작진 대상과 [유형2] 창작자 대상 중 택일하여 신청하고, 두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을 택일하여 신청
• (필수요건 ❸) 단체 당 1개 공연만 지원신청 가능
  ※ 원로예술인 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3. 1. 1 출생자까지 (기준일 : 2023. 1. 1)

[유형 1] (실연자·제작진 대상) 원로예술인 30% 이상 필수 포함

[유형 2] (창작자 대상) 원로예술인 최소 1인 필수 포함

• 비고 사항
  • [유형2] 창작자 대상 인정분야의 경우 연출, 극작, 각색, 작곡, 작사, 작창, 안무에 대하여 한함
  •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내용 기반 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5. 추진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5. 9(화) ~ 5. 25(목) 18:00까지

2. 지원심의

   ’23. 6월 중

3. 지원결정 발표

   ‘23. 7월 중

4. 선정단체 교부신청

   ‘23. 7월 중 ~

5.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3. 7월~’23. 12월
   (※ 사업기간 연장 불가)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24. 1월 ~ 2월

6. 지원금 예산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항목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단, 사업추진비의 경우 단체의 자부담금만으로 편성 가능)

※ 사업 전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기타직보수) 편성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인력에 대한 중복 정산 불가능
→ 중복 정산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7. 지원심의

• 심의 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장르별 통합 심의 추진
• 심의 기준

8. 신청요령 및 제출자료

• 신청 기간 : 2023. 5. 9.(화) ~ 5. 25(목) 18:00 이전 까지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단, 마감일은 18:00 이전 까지 지원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PC환경 문제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후 마감시간 최소 20분 전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우편·방문접수 불가)

• 제출자료

※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9. 유의사항(수정)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등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 신청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2년도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단체에 한하여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원로예술인 연령 증빙에 대한 서류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령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연령 증빙 자료
    (※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 삭제하여 제출)
• 선정 단체에 한하여 참여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활동 경력 증명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해당 인원에 대한 경력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경력 증명 서류 : 예술인 활동 증명서 혹은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 예술인 경력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사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1. 1) 해당 원로예술인이 필수 기준인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3. 1. 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기준일 : 2023. 1. 1)
    2. 2) 별도 요청자료에 대한 요청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3. 3) 그 외 지원 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20 / kathy@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3.5.9.)] : 공연예술부 061-900-2220
게시기간 :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