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공공예술사업 (지속활용형)

1. 사업목적

• 기존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 활용 지원을 통한 공공미술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단체,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광역·기초문화재단 : 별도 자격 제한요건 없음
  • 예술단체, 예술공간, 사회적 기업, 소셜벤쳐, 협동조합 등 : 사업 대상 공공미술작품을 소관하고 있는 지역(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과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지원신청서, 협조확약서 등을 통해 협의내용 기재)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지역의 기존 공공미술 자원에 대한 현황 연구·조사, 유지보수
  • 기존 공공미술 작품을 활용한 아트투어,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사업 등 지원
  • 향후 지역 공공미술 작품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천만 원(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 책정
  	일용임금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일반수용비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예술인 고용보험, 회계검증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여행자 보험) 등	-
  국내여비		사업 추진관련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추진비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편성

• 2023년 사업예산 : 2억 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공공예술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사업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사업 기대효과 (20%)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1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② 사업협조 확약서	권장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민간의 협조(사업 장소제공, 사후관리,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 권장, 사업특성에 따라 협조확약이 필수적인 경우 교부신청 시 까지 필수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