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008년 1기 위원회 백서, 2014년 40년사에 이어 2018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조로 전환된 이후 연도별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따른 기수별 보고서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1기 위원회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과 2년으로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위원회 기수별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규명하고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일신하기 위해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혁신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했던 해였습니다. 한편,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 황현산 위원장께서 건강 문제로 2018년 3월에 위원장 직무를 사퇴하고 8월에 작고하신 큰 슬픔이 있었으며 11월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기관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장 리더십 불안정 상황을 극복하고 기관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6기 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아르코혁신TF를 구성하였으며 직원들도 소통혁신TF를 가동하여 위원회와 아르코혁신TF의 활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르코혁신TF는 23개의 혁신의제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혁신의제를 반영하여 경영방침을 보완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우선, 기관 경영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심의에서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적정한 거리에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함을 확인하여 자율운영협약을 추진하였고, 재원 고갈을 완화화기 위해 전입금 형태로 500억원의 정부예산 전입을 이루었습니다.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부당개입 방지규정 신설, 지원심의위원 추천제 개선, 옴부즈만 제도 개선, 공정심의 설문조사 신설, 신고상담센터 운영 개선, 예술계 불공정 관행(저임금 요구, 불명확한 근로계약 등)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이 보다 넓고 깊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새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같이 ‘기본가치에 충실하면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창작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예술이 더 많이 소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고, 지역과 도시 문제에 문화예술을 결합시켜 문화적 해결책을 찾는 일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증진사업 개선에도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 하나에 2018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부디 기술된 내용들이 모호함 없이 읽힐 수 있고, 앞으로 있을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정책 개발과 소통의 자리마다 함께 하는 긴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간 인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