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선 [근대] 법”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가 서울 문화비축기지의 석유탱크 안에 세워진다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쇼케이스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 개최
- 11월 18일 오후 4시, 인도 출신 법학자이자 변호사, 활동가인 라다 드수자(Radha D’Souza)와 리슨투더시티 박은선의 대화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획, 진행된 쇼케이스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이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포 문화비축기지 T4에서 개최된다.

예술위원회는 202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파트너 기관인 네덜란드 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협력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의 총괄기획자로 선정된 조주현 큐레이터는 암스테르담의 동시대 문화예술기관인 프레이머 프레임드(Framer Frame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네덜란드 예술가 요나스 스탈(Jonas Staal)과 인도 출신의 법학자이자 변호사, 활동가인 라다 드수자(Radha D’Souza)의 프로젝트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를 과거 서울시민들을 위한 석유 저장고였던 서울 문화비축기지의 옛 석유탱크 안으로 옮겼다.

CICC는 드수자의 저서 『권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What's Wrong With Rights?』(2018)를 기반으로 드수자와 스탈이 2021년에 설립했다. 이들은 국가와 기업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 기후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암스테르담 Framer Framed에서 CICC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네덜란드 정부와 Unilever, ING 및 Airbus와 같은 네덜란드에 등록된 초국적 기업이 저지른 행위를 기후 범죄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다. 검사와 증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대중은 배심원 역할로, CICC의 법적 기반인 ‘세대간 기후 범죄법(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에 근거한 평결을 통과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 법률은 서울 전시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의 중심이 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과거 서울시민들을 위한 석유 저장고였던 문화비축기지 T4에 석유 배럴 타워와 식민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멸종된 동물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몰입형 설치 작업을 선보이며, 국가와 기업들이 저지른 기후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세대 간 기후 범죄법(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이라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시한다.

오일탱크와 그것을 만들었던 폐기된 석유 배럴 같은 화석 산업의 잔해로부터 구축된 설치는 추출 시스템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인간과 비인간 세계에 걸친 세대 간 상호 의존성, 회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적 상상인 ‘세대간 기후 범죄법(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법이 아닌 정의,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동지들로 모여 세상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11.16.)]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