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적격성 심사 과정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2차 공모 주요 추진방향

“지원은 확대, 신청은 쉽게, 지원금은 빠르게”

• (코로나19 피해대응)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항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지원 확대) 지원규모를 총 대관료의 90%로 상향하였으며, 1~2차 공모에 한하여 단체별 1개 신청사업별 지원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등 대형공연의 지원공연 지원도 허용하여 최대한 많은 단체(개인)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편의성 증대) 동일단체 다건신청 편의성을 향상하고, 사업운영 절차를 일원화하였으며 필수 제출 서류 및 지원신청서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신속한 사업운영)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속한 심사결정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모일정을 조정하여 예술현장에 지원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적격성 심사 관련) 긴급지원의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신속하고 세세히 말씀드리고자 개별안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예술단체(예술인)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초 지원서류의 미비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추진단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법무법인 2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사업에는 총 523개 단체(개인)의 지원신청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4,849,348,568원이었습니다.
•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총 433개 단체(개인) 에 대해 3,223,79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뮤지컬 분야의 경우, 지원신청 시에 ‘연극(뮤지컬 포함)분야’로 구분됨. 동일단체 다건신청으로 연극, 뮤지컬 장르가 혼합된 경우에는 연극 분야로 분류함.

1~2차 공모 진행과정

1~2차 공모 선정내역 및 심사평

이의신청접수 및 법률검토 진행

• 1~2차 공모는 지원한 대상이 명확하고, 제출된 모든 서류가 적합하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최대한 지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원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이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접수와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1차 공모에서는 총 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초공연예술분야로 보기 어려운 사업 2건, 대관공연에 대한 심사가 불가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 2건, 대관한 공연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사업 1건, 지원신청주체가 문예진흥기금 공통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1건, 공연장 운영주체가 공연단체(개인)와 동일한 사업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 2차 공모에서는 총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기초공연예술분야로 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 또한 ① 공연장을 대관한 사실이나 계약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건과 ② 공연장과 공연단체(개인)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1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 ①의 경우에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을 발표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전체적인 공모사업의 지원내용에 빗대어 보았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후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서도 사업목적에 맞게 대관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②의 경우에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체와 공연단체(개인)가 동일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미선정하였습니다.

1~2차 공모 미선정 사업

• 1~2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격 부적격 단체 또는 지원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총 90개 단체(개인)가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사업담당자 제언

• 지원신청서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필수 제출서류를 꼭 제출하여 주세요.

  - 공모사업의 심사(심의) 기초자료는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금번 1~2차 공모의 최초 지원서류에서 미비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제출서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술현장의 극심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예술단체(예술인)에서 지원을 받으실 있도록, 1~2차 공모에 한해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지원심의 절차 또는 향후 3차 공모 이후에서부터는 지원신청 이후 보완절차가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관련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금년도에는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의 제출시점이 지원신청 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사(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책정의 기초자료가 되오니 해당되는 필수서류는 꼭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이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기초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단체(개인)이 등록공연장에서 대관공연을 진행한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금번 1~2차 공모에서는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미선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에 따라, 여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관련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하반기 공모사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하반기 공모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술현장의 의견을 보다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열린 정책 랩(Open Policy Lab)과 여러 의견수렴 통로를 통해 귀중한 의견을 말씀주십시오.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3차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7월 중 진행예정/단, 사업추진방향 및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공모사업 운영 시, 한정된 예산규모로 인하여 공모횟수 및 지원대상 사업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늘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