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에는 공모기간(2022.6.13.~6.27.) 동안 총 56건이 지원신청 접수되었습니다.해당 게시글 보기

지원심의회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해 310,9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 미정산 단체(개인)의 경우 조건부 선정으로 결과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산완료하고,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차년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경과

•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준용, 지원신청 단체 현황을 고려하여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심의위원을 각 1인씩 위촉하였습니다. 분야별 위원과 위원장이 각각 필요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 무작위 추첨으로 섭외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인력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습니다.
  • 균형적인 시각 반영을 위해 비수도권, 성별, 신진(만 40대 이하)을 안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지원심의 옴부즈만 안내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을 위한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 대상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산 단체(개인)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 운영 안내 보조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공정심의 설문조사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공모에 신청하신 모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중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꼭 참여하시어 가감 없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 사업담당자 안내

※ 담당자가 다른 전화 응대 또는 부재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예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