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공모계획 및 접수) 위원회전체회의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공모계획(안) 의결 이후 공모사업 개시 및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1.4.19.~5.10)
• (2단계 : 행정검토) 외부 전문가 2인 및 담당부서의 교차검증을 통해 총 294건에 대한 행정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과정 중 《블라인드 심의규칙》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었으나, 블라인드 심의 규칙의 6가지 예시 중 실수나 착오에 의해 1개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수차례의 내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자 지원신청자 294건에 대해 예심 대상으로 진행 결정하였습니다.
• (3단계 : (예심) 동료집단심의 진행) 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심의진행절차와 동일하게 지원심의자료공유시스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자 294명이 신원 비공개로 무작위 배정된 7개의 그룹 내 각 42건씩 온라인 심의(비대면)를 진행하였습니다.(2021.5.31.~6.4) 동료집단심의는 비참여자 7명을 제외하고 총 287명의 지원신청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4단계 : 전문가 전수검토제 진행) (예심) 동료집단심의를 통해 선발된 총 49건에 대해,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심의위원 6인이 약 2주간(2021.06.15. ~06.27) 동안 전수검토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5단계 : (본심) 전문가심의 진행) 심의위원 6인의 많은 논의와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배정하였습니다.(2021.6.28.)
• (6단계 : 위원회전체회의 심의결과 최종 확정) 위원회전체회의(2021.7.23.)에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지원심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동료심의 제도 시범 도입 관련 -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다원예술 활동지원사업의 공모계획 가운데,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시범 도입된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기관의 문제인식) 예술위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본 심의제도는 ‘동료 예술가들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을 통해 상호 학습과 교류의 기회 확장’을 기대하며 도입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분에서 차별적, 혐오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술가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저희 기관이 이 지점을 중요하게 재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 하신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예술위는 페미니즘과 사회변화 운동 등 개인의 가치관과 사상, 신념이 예술인의 자격이나 작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RKO비전 2030에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을 3대 전략목표로 공표함으로써 혐오·차별 없는 평등한 창작 환경 위에서 예술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단순히 신청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 자율적 판단 기준 외에 혐오·차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가이드라인 안내와 더불어 문제 발생 시 이에 따른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10월로 예정된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계획 확정 시 해당 개선책을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위는 이 이슈의 본질과는 별개로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여 집단행위를 유도하는 등 소위 젠더갈등 양상으로 와전되는 것에 대한 심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계획) 예술현장에서 심의결과를 납득할 만 한 세심하고 완성도 높은 심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추상적인 심사평이 아닌, 실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현황과 통계를 포함한 심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예심에서 진행된 그룹별 채점결과 등을 통하여 수치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주요 결과 역시 결과 발표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폐지된 본 사업이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나라‘다원예술 생태계’를 조망하고, 관련 현상을 진단 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공론장은 지원신청서 상에서‘다원예술’을 현 시점에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내용 공유, 선정 유무를 떠나 누구나 확인 가능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공개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이번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라는 실험이 학술적으로도, 건설적 논쟁 주제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저희 예술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기반하여 차후의 과정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의 상황에 대하여 무겁게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예술위가 앞으로 더욱 신뢰 받는 예술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