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1.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민간 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
  ※ 국·공립 예술단체 및 재단 신청 불가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보조
  • 1개년 지원 : 10개월(’23.3월∼’23.12월)
  • 2개년 지원 : 20개월(’23.3월∼’24.10월)
• 지원조건
  • 만 60세 미만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채용
    ※ 무대예술분야의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사업자 부담액+근로자부담액) 자부담 정산 검증
  • 인건비 일부 보조에 따라 전문인력 급여액 ’23년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010,580원) 준수(급여 부족분 단체 부담), 미준수 시 사업개시 불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 장애인 채용조건으로 우선 선발된 장애인 채용단체 2023년 3월까지 장애인 채용 완료
  •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전문인력 대상 의무 직무교육 필수 이수
  • 회계검증수수료(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2개년 지원(20개월) 선정단체의 경우 2023년, 2024년 회계연도별 정산(2회) 필수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배정인원,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배정인원	비고
  1개년 지원	10개월(2023년 3월∼ 2023년 12월)	1인당 인건비 월 180만원	단체당 1명
  2개년 지원	20개월(2023년 3월∼ 2024년 10월)	1인당 인건비 월 180만원	단체당 1명	2024년 선정없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인건비-보수
• 2023년 사업예산 : 32억 4백만원, 178명 선발 예정
  • 1개년 지원(10개월) : 19억 4천 4백만원, 108명 선발 예정
  • 2개년 지원(20개월) : 12억 6천만원, 70명 선발 예정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30%)	정성	[지표1] 2022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매출,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 2022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참여 단체는 사업 참여실적 추가 작성	10
  	정성	[지표2] 2023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 2개년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2024년도 단체 활동계획 작성	20
  전문인력 운영계획 (30%)	정성	[지표3] 전문인력 운영계획 ※ 전문인력 직무 배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 전문인력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3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40%)	정량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1.10.1.~ 2022.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0
  	정량	[지표5]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기준연도 : 2021.10.1.~ 2022.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20
  	정량	[지표6]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2년 10월~11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40%)”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3개) ※ 제출서류 중 ①번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②, ③번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처리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 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전문인력 채용 및 교부신청
   2023. 1월∼2월
   ※ 전문인력 자격증빙 필수

5. 사업수행(설명회 및 교육참여 등) 및
   집행 정산
   2023.3월∼12월

6. 2023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023.7월∼12월

7.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신청구분란에 1개년 지원(10개월), 2개년 지원(20개월) 중 원하시는 지원기간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년 지원(10개월)과 2개년 지원(20개월)을 중복으로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구분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개년 지원(10개월)과 2개년 지원(20개월)에 중복신청 할 경우에도 지원신청서에 2개년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순위에 따라 1개년 지원(10개월)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교부 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60
  • 전통예술 : 02-760-4672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