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1. 사업목적

• 사립미술관의 우수한 기획전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등록 사립미술관
• 자격요건 : 최소 1년 이상(2022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는 등록 사립미술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기획전시 및 기획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 기획전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획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공간 내에서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단, 다년(2년)은 지원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전시 또는 프로그램 개최 필수)
    ※ 다년(2년) 지원은 2개년 전시 운영 계획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관련 운영사업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금액
  • 자부담 : 총 소요예산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단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지원 총액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신청 시 예산편성 비율은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로 책정
  - 차년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지원금액+자기부담금)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용임금	스텝, 도슨트, 행정보조인력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차료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공간 임차료는 지원금액의 30%내에서 편성
  일반 수용비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예술인고용보험 설치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증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베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 사례비 지급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붙임 1 참조’)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사례비 편성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유의사항

  • 타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동일 예산항목에는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 사립미술관 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불가
    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예술위원회),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서울시) 등
• 2023년 사업예산 : 321백만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신청사업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적합성 및 운영역량 (40%)	<지원대상의 적합성, 참여인력 및 조직 역량>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성과 (40%)	<공간특성 및 사업계획, 예산집행규모, 예측성과의 적합성, 구체적, 실현가능성> 공통 제시된 전시 및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간 및 사업에 대한 홍보·자체평가·모니터링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등) 다년(2년) 지원 공간운영 목표(비전)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전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공간운영의 안전성 및 개방성 (20%)	<공공지원의 타당성, 책임성, 개방성>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내부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 공간에 대한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2022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심의 시 평가결과 25%반영

  2022년도 선정단체의 경우에 대한 구분, 평가결과 적용 등 정보제공

  구분	평가결과 적용
  2022년도 선정단체	2022년도 평가결과(25%) +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023년도 신규 신청단체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공간지원(사립미술관)_지원신청서_단체명 ※ 단년, 다년(2년) 선택 신청 (중복신청 불가)
  ② 미술관등록증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미술관등록증_단체명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운영 및 전문가 평가
   2023.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정산·평가 종료 이후 2차년도 교부금 지급 예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