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신청 안내(출판사 대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양질의 문학 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문학 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문학 출판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3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국내에서 발간되는 양질의 문학도서 선정‧보급을 통해 문학 출판시장 활성화 및 창작 여건 강화 견인
• 선정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

2. 신청개요

• 신청 대상도서 : 2022. 6. 1. ~ 2022. 8. 31.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단일저자(한국 국적)의 문학 창작도서
  

  독자대상기호

  (ISBN 바코드 상단 다섯자리 숫자 중 첫째자리)
  0(교양), 1(실용), 2(여성), 4(청소년), 7(아동)

  내용분류기호

  (ISBN 바코드 상단 다섯자리 숫자 중 셋째자리)
  8(문학)

• 신청‧선정 제외도서(중요) 신청 종수(회차별 15종)를 초과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선정 제외에 해당하는 도서를 신청하는 출판사는 심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선정 제외 도서 종수 : 1차(72종), 2차(68종), 3차(104종)
  • 미납본 도서
  • 재발간(개정판, 복간본 등) 도서
  • 학습교재(교과서)류, 선집·전집류, 연구서(학위논문), 번역도서, 공동저서, 작고문인의 작품
    ※ 단, 저자가 신청도서의 발간 기간(2022.6.1.∼2022.8.31.) 내에 생존한 경우, 해당 도서는 신청 가능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도서 또는 출판사
    ※ 선정도서 또는 출판사 관련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사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또는 저자에 대한 저작권료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기 선정내역이 있는 도서
  • 그 외 선정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되지 않은 도서
    • ISBN 등 기본 서지사항 미표기 도서
    • 성폭력범죄 작가 도서(「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신청 도서의 작가 또는 출판사 대표자가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가 작가 또는 출판사 대표자가 신청한 도서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 저술 도서
    • 완간되지 않은 단일작품 연속간행도서
      ※ 단일작품 연속간행도서(시리즈)의 경우, 완간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공통조건](클릭)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 3차 선정종수 : 142종 내외
• 지원규모 : 1종당 최대 850만원 이내의 도서 구입
  • 선정도서 구입 후, 전국 보급처 대상 보급 예정
• 선정분야 : 총 6개 분야
  • ①시 ②소설 ③수필 ④아동‧청소년문학(동시, 동화, 청소년문학, 그림책) ⑤평론 ⑥희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15(목) 오후 5시 / 15일간
  ※ 실물도서 제출(각 3권) : 2022. 9. 2(금) ∼ 9. 16(금)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도서는 방문 제출·접수 지양
• 신청절차 및 제출자료
  ※ (유의사항) 신청도서 개요서(납본증명서·확인서 포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해당 도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선정방침

• 신청 종수 제한 :회차별 신청 종수 최대 15종 이하로 제한
  • 신청 종수 제한 기준(최대 15종 이하)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종수 제한 :출판사의 회차별 선정 종수 최대 7종(분야별 3종) 이하, 연간 최대 21종 이하로 제한
• 동일 저자의 도서는 분야 무관하게 연간 최대 2종 이하로 한하여 선정
• 선정도서의 선정제외 또는 선정철회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사실상 초판이 아닌 도서, 표절 도서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결과 공고 이후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
  •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도서 또는 출판사는 선정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라도 철회할 수 있음
    ※ 선정도서 또는 출판사 관련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사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또는 저자에 대한 저작권료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는 선정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라도 철회할 수 있음
    ※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 : 사업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

5. 심의방법

• 문학 분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기준

6. 선정결과 발표(예정)

• 발표일정 : 2022. 11월 중(예정)
•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를 통해 발표

7.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결과 저자 고지) 선정도서 출판사는 선정도서 결과 발표 이후, 반드시 선정도서의 저작권자(저자)에게“3차 문학나눔 도서 선정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출판사와 저작권자(저자) 간 저작권료 등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저작권료 지급) 선정도서 출판사는 선정도서 구매 대금 수령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저자)에게 선정도서 구매 관련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해당 증빙자료(계좌이체증)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도서 구매 계약체결) 예술위원회에서 출판사로부터 선정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 예술위원회 간 도서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도서구매 계약, 계산서 발행, 도서대금 수령 등은 반드시 선정도서의 출판사명(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도서신청 주체 출판사)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명으로 체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시,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요 제출서류) 출판사명의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출판사-선정도서 저작권자(저자) 간 출판계약서 사본 등
• (선정도서 납품) 선정도서 출판사는 보급용 구입도서 표지에 문학나눔사업 인증마크를 인쇄·부착하여 납품해야 함(인증마크 추후 제공)
  • 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 납품 시, 사업 신청 당시의 신청도서와 동일한 형태(판형, 내용 등)의 도서로 납품해야 함. 단, 단순 오탈자 수정은 가능
• (출판사 협조사항) 선정도서 출판사 및 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도서 보급·활용) 선정도서는 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전국 소재 보급처에 <2022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로 보급하여 기증 할 예정이며 제출된 모든 심의용 도서는 출판사에 별도 반환하지 않으며 예술위원회에서 자체 활용·처리할 예정임

8.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나눔사업팀

2022년 9월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2.9.1.)] : 문학지원부 이보미 02-6263-1263
게시기간 : 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