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더치컬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의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10.14)을 통해 2021년~2022년간 양국 예술인(단체) 간 교류 촉진 및 안정적 협력 환경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기획자를 선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한국-네덜란드 공동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공모에 대한 지원신청 내용(지원신청자, 네덜란드 측 협력대상, 추진계획 등)은 더치컬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에 공유하고,
DutchCulture의 검토의견은 추후 심의 시 참고 될 예정입니다.

* 본 공모는 예술위와 DutchCulture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공모이고, 양국 공모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네덜란드 예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DutchCulture측의 경우, 지난 2021년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리서치 공모사업 기 진행, 협업공모 미 진행 예정)

■ 지원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 국적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만 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

• 2022년도 한국-네덜란드 문화예술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2021년~2022년 한국-네덜란드 예술인 및 단체 간 사전 리서치(워크숍, 쇼케이스, 전시회) 이후 2022년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 간 교류 등)으로 발전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Zoom 등)을 통한 협업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감염증 확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감염증 확산을 대비한 대안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

■ 사업 수행기간

• 2022.6월~2022.12월

■ 지원신청기간

• 2022. 4. 7. (목) 09:00 ~ 4. 28. (목) 18:00 (3주간)

■ 지원 규모 및 항목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책정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심의기준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 협업사업 공모 공고안 마련

   (‘22.3월)

   ARKO 주도

   (* DutchCulture 협력)

2. 공모 공고 및 접수

   (‘22.4.7(목)~28(목)

   ARKO 주도

3. 공모 신청내역 교환 및
   네덜란드 참여 예술가 관련 의견 제공

   (‘22.5월 중)

   DutchCulture와 협력

4. 최종 지원자(지원단체) 선정 및 발표

   (‘22.5월~6월)

   ARKO 주도

■ 2022년 사업예산

• 5억5천2백만원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1, 2214// jylim@arko.or.kr, subin@arko.or.kr

■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부적격자 (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다.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라.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4.7.)] : 국제교류부 전수빈 061-900-2214
게시기간 : 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