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적격성 심사 과정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3차 공모 주요 추진방향

“지원은 확대, 신청은 쉽게, 지원금은 빠르게”

• (코로나19 피해대응) 3차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1~2차 공모에서만 진행될 예정이었던 피해경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하였던 유형②에 대한 내용도 계속하여 포함하였습니다.
• (지원 내용) 하반기의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공모기간을 최종 4회로 변경 및 확정하였으며, 단체별 지원금 한도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지원규모는 모두 1~2차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사업안내) 1~2차 공모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하였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지원적격성 심사 관련) 공고안내문에 명시되었던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과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비롯한 세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지원의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신속하고 세세히 말씀드리고자 개별안내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예술단체(예술인)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초 지원서류의 미비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추진단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법무법인 2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사업에는 총 430개 단체(개인)에서 진행한 506건의 공연작품에 대한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2,385,213,398원이었습니다.
•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총 374개 단체(개인)의 374건의 공연작품에 대해 1,561,43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뮤지컬 분야의 경우, 지원신청 시에 ‘연극(뮤지컬 포함)분야’로 구분되며, 동일단체 다건신청으로 연극, 뮤지컬 장르가 혼합된 경우에는 연극 분야로 분류함

▣ 3차 공모 진행과정

▣ 3차 공모 세부선정내역 및 심사평

▣ 이의신청접수 처리 결과 및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

• 3차 공모에서는 총 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기 안내되었던 미선정 사유에 적용되지 않을만한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나 적격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7건 모두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가 함께 진행하였던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 지원이 중단되었던 일부 예술단체와 대표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5건과 예술현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지원단체 1건에 대해 2곳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된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법률자문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지원결정을 보류하였으며, 1건은 단체명을 변경하였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기에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 소공연장의 대관 관련 서류 발급 시 추가 금액 요구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한 건으로 인해 피해 받은 신청단체 1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최종 미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올 4월부터 진행한 본 사업에서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공모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동일한 결격사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지원자격 및 필수서류를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3차 공모 미선정 사업 현황

• 3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격 부적격 단체 또는 지원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총 52개 단체(개인)의 65건의 공연작품이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 특히 사후지원이라는 사업특성에 따라 공연이 실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1~2차에 지원신청 하였던 단체의 경우 기 제출된 자료들도 함께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올 4월부터 진행한 본 사업에서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공모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동일한 결격사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지원자격 및 필수서류를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사업담당자 제언

• 지원신청서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필수 제출서류를 꼭 제출하여 주세요.
  • 공모사업의 심사(심의) 기초자료는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1~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에서도 최초 지원서류에서 미비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제출서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술현장의 극심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예술단체(예술인)에서 지원을 받으실 있도록, 3차 공모까지만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지원심의 절차 또는 향후 4차 공모에서는 지원신청 이후 보완절차가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관련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이 건강한 예술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3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지원내용과 과정을 의도치 않게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개인)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술현장의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 행위들에 대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심사 과정이 길어지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공연예술현장에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개인)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차 공모사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3차 공모까지 지원된 예산은 약 48억 원 이상입니다. 기존 1~3차 공모 시 평균 지원신청액과 최종 지원액 추이를 보았을 때, 4차 공모사업의 가용예산인 9억원 미만의 금액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4차 공모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공모와는 상이한 내용과 심사방식이 적용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4차 공모운영 이전에 예술현장의 의견을 보다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과 여러 의견수렴 통로를 통해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늘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