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유의사항

• 소극장 기준 : 객석 수 300석 미만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공간은 지원신청 불가
• 1개 단체 당 1개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시설 내 운영 중인 공연장 A, B, C

  → A, B, C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X, Y

  → X, Y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 공모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함

  (단, 지원신청 당시 미등록공연장이더라도 사업기간(~2020. 12. 31.) 내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추후 전환 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원신청 가능. 이 경우 해당 공간이 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