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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문체부 감사
감사기간 : ‘08.11.26∼12.1/특별감사
| 일련번호 | 처분요구 종류 |
지 적 내 용 | 조 치 결 과 | 완결 여부 |
|---|---|---|---|---|
| 1 | 문서통보 |
ㅇ사무처장 등 관련자 신분조치 -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C등급에 예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C등급에 예탁 함으로써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관련직원 징계처분 조치 등 |
ㅇ 사무처장 해임(‘08.12.16) ㅇ 관련자 징계 : 정직3개월 |
완결 완결 |
| 2 | 문서통보 |
ㅇ기금운용관련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위반(투자 부 적격 금융기관 예치)한 투자에 대해 만기도래시 투자적격금융기관 으로 투자 전환 및 기금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직원 형사고발 검토 등 |
ㅇ메릴린치증권(100억원) - 환매일: ‘09.1.28 - 손실액 : 47억7천11백만원 (-47.71%) ㅇ환화증권(100억원) - 환매일: ‘09.6.1 - 재예탁현황 : 투자풀 (공사채형MMF) · 예탁액 : 100억원 · 투자수익금: 1억6천6백만원 · 수익률 : 1.67% ㅇ이스타투자자문(100억원) - ‘08년 12월말 수익률 -38.4%에서 ‘09년 5월말현재 -19.38%로 상승중이며, 08년 C등급에서 '09년 B등급으로 상향 된점을 고려해 계속 투자유지로 수익성 을 제고 하여, 향후 처리토록함 - 예탁기간 : ‘07.6.25~09.6.24 ㅇ기금투자 손실액에 대한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 담당자형사고소->혐의 없음 회보 - 2차항고 -> 항고기각 - 3차 재정신청 : 09.8.21 · 김정헌 전위원장 등 3인 수사의뢰 : ‘09.2.16 - 내사 종결 됨(증거 없음) · 김정헌 전위원장 손해배상 소송 건: - 원고패소(1심) : 09.8.28 - 항소 예정 |
완결 추진중 |
| 3 | 문서통보 |
ㅇ인사미술공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ㅇ‘08년 연간 이용율 저조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직원 징 계조치 |
ㅇ방송발전기금관련 문화부 특별조사결과에 따른 관련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통보 (08.12.12) ㅇ레지던스공간(빌라 2채)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3억원 반납조치(‘09.3.24/ 방송통신위원회) ㅇ관련자 징계 - 견책 : 1명, 엄중경고 : 1명 |
완결 |
| 4 | 문서통보 | ㅇ향후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운영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마련 |
ㅇ 기완결 보고(09.1.15) | 완결 |
| 5 | 문서통보 |
ㅇ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위탁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함으로써 예산 회계규정을 위반한 관련직원 징계조치 |
ㅇ 관련자 징계 : - 관련자 엄중경고 1명 |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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