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 ①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평가 및 심사 참여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8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
  •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 제외)
  • 5. 위원회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의 해촉)

•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1.사망, 심신 장애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심의위원이 위촉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3.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4.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심의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7.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8.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