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개정 2026.7.13)

제1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예술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예술위원회의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 예방, 증거확보 등 포괄적 공익목적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3조(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삭제(덮어쓰기 방식),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각 시설별 보관장소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예술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예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7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7월 13일 / 시행일자 : 2026년 7월 13일 적용
  • 공고일자 : 2024년 9월 9일 / 시행일자 : 2024년 9월 9일(최종업데이트)[보기]
  • 공고일자 : 2022년 3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3월 31일(최종업데이트)[보기]
  • 공고일자 : 2019년 9월 20일 / 시행일자 : 2019년 9월 27일(최종업데이트)[보기]
  • 공고일자 : 2015년 9월 25일 / 시행일자 : 2015년 10월 1일(최종업데이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