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유일한 기초예술지원 공공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학계 전문가와 현장 예술가가 함께 모여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예술 진흥 공공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문예기금은 최초 설치되었던 1973년 사업비 3,1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4,256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 4조 3,23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 예술창작, 문화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롯하여 기초예술 전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4년 기금 모금제도의 폐지 이후, 기금 재정의 국가적 수요 대비 미진했던 재원 대책으로 인해 기금 고갈의 우려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기금의 재원 문제를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 문예기금과 함께 예술 현장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오던 예술인이 모여 재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더불어 기금의 존재가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재원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 예술위 정병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근간인 문예기금 재원구조 안정화를 마련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 토론회는 (전)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진각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문예기금의 재원 구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학계 전문가 3인(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현장 예술인 김성훈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대표가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31.)] : 예술정책·후원센터 백선기 02-760-4789
게시기간 : 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