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4.16.(금)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이주민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각계가 참석하는 첫 공청회로, 외국인 예술인비자발급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기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오는 4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이번 공청회는 예술인비자(E6)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예술인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수창작자들을 위한 예술인 비자(E6-1) 제도 개선 ▲이주민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 1부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악기 공연, 단편영화,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예술인들의 국내 예술창작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2부는‘이주민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주민예술인들의 사례발표로 구성되며, 3부에서는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참석하여‘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예술위 박종관 위원장은 “2021년부터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외국인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이주민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번 공청회도 국내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법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도시인 안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주민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는 4.16(금) 오후 2시부터 예술위 공식 유튜브＊(한국어/영어), 예술위 공식 페이스북＊(영어)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생중계된다. 현재‘이벤터스’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15(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예술위 공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arkokorea

예술위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RKO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