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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2개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행

  • 조회수 250
  • 등록일 2021.03.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2개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행

-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문학지원 사업, 예술극장운영 사업 선정
- 기관 누리집(arko.or.kr)에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기관 누리집(arko.or.kr)에 공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했으며, 매년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해 2개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전 국민에 공표할 예정이다.
  •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2020년 문화예술계 동향을 분석해 기관 대표 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주요사업 2가지 「문학지원 사업」과 「예술극장운영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 주요사업의 9개 항목, 65개 지표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해당 지표 관련 실무자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TF에서 1차로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2차로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인권전문가 분석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문학지원 사업」 분야 체크리스트(44개 지표)는 △공통 부분과, 대표 사업 4가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및연구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으로 구성했다.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관행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인권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한편, 「예술극장운영 사업」 분야 체크리스트(21개 지표)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관, △예술공연, △접근성, △안전보건으로 구성했다.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관행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접근성에서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 예술위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올해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이 적절하고, 민간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시된 주요 개선사항을 중요도, 시급도에 따라 선정해 실질적인 인권경영 조직문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향후 예술위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선사례를 확산하는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자세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30)]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1.3.30 ~

담당자명
백선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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