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 동시대의 예술을 조망하는 시설 운영(예술극장·미술관)
- 문화예술계 공정 환경 조성
-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안정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지난 3.10(수) 문체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1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예술 생태계를 살리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긴급사업을 실시해 온 예술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사업의 확대와 사업방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향유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①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강화

□ 예술가 친화적 공모사업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행정서류 과도화, 심의위원 구성 불균형 등 지원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절차와 심의제도를 정비하였다. 코로나로 활동 중단의 위기를 맞은 예술현장을 고려, ▲정시공모를 정상 추진(’20.10월)했으며, ▲필수서류제출 간소화 ▲중간심의결과 발표 ▲보조금 내 인건비·신청자 본인 사례비(아티스트피) 편성 확대 등 유연성 강화 ▲예술인의 영유아자녀돌봄 비용 보조금 편성 허용 등 지원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활동 여건 조성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지원사업별로 자격 요건 중 연령제한이나 활동경력을 완화(▲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령제한 폐지 및 활동경력 완화(5년→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신생형 사업 신설로 활동경력 완화(7년➝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령제한 완화(만34세➝만39세)) 했다.

또, 실험적인 창작을 위한 사전제작 지원예산을 확대했다.(▲창작산실 연극·뮤지컬 대본공모 확대(3억➝4억/34건), ▲창작실험활동지원(3억➝6억/30건),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쇼케이스 지원금 증액(15백만원➝20백만원), ▲시각 전시사전연구지원(25백만원➝45백만원))

더불어,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다년도 지원방식을 지향한다. 기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3개년 사업) 외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등 공간 및 축제(플랫폼)과 같은 단체 지원사업에 다년도 지원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향후 다년간 지원 방식을 더욱 확대하여,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예술창작의 미래환경 및 생태계의 다양성 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여 예술창작의 미래환경 준비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술 콘텐츠 창작·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공연·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사업 범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융합 창작 모델 발굴 및 예술창작 트렌드 선도를 위한 ▲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프로젝트 및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기초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창작·향유기반 지원으로 미래의 다양한 예술향유자를 발굴하고, 장르와 형태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실험적 예술창작활동인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도 복원하여 4월 중 공모할 계획이다.

□ 예술인력육성사업 확대 및 일자리 지원체계 다각화

예술가들의 일자리 관련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한다. 먼저, ▲문화예술연수단원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20년 283명→’21년 545명)하고,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평균 월급여의 50%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예술인력 일자리 지원체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취·창업 정보가 탑재된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잡마켓 개최, ▲비대면 교육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관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력개발원을 본부급으로 격상하면서 <일자리기획팀>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② 동시대의 예술을 조망하는 시설 운영(예술극장·미술관)

□ 실험적 창작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공공 공연장

예술위가 운영하는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예술이 삶과 세계와 만나 다시 예술로 환류되는 극장>이라는 모토 아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프리-프로덕션 과정에 있는 예술가(단체)를 위한 유튜브 스테이션 ‘대학로 공작소’ 설치, ▲창작 리서치를 위한 ‘창작공간 레지던시’ 개방, ▲젊고 실험적인 예술가들을 위한 커뮤니티 실험실 ‘창작공간 LAB’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년이 되는 해로, <극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각종 기념공연, 전시·아카이브·컨퍼런스, 시민·관객 참여 프로젝트가 포함되는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전문성과 실험성을 갖춘 시각예술 창작 플랫폼

동시대 시각예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창작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 온 아르코미술관은 현장과 소통하는 미술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각예술의 가치 발굴과 공유를 위하여 연구·창작·교류 활동이 선순환하는 플랫폼 기능을 기본 방향으로 수립했다. “유용·포용”의 가치와 “협업·공유”의 방법을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기획전과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한 공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한다. 4월부터 시각예술 창작산실 선정전시를 시작으로 ▲융복합페스티벌 전시(9~12월), ▲작은 담론과 일상의 실천 연구(5~11월), ▲인미공 창작소 확대 운영(연중) 등 전시·연구·창작 등 모든 영역에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③ 문화예술계 공정 환경 조성

□ 문화예술계 성평등 창작환경 정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성폭력 예방 서약서 내용 강화(2단계 서약), ▲지원단체 내 성평등 행동강령 마련 권고,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공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현장 예술 공동체 내의 자발적 토론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TF를 통해 ▲법률 검토 및 규정 정비, ▲피해자지원 시스템 강화,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 ▲재발방지 대책 원칙 마련 등 사건 대응체계를 구조화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적인 사건 상담을 지원하고, 반성폭력 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병행한다.

□ 문화예술계 예술인 안전망 강화

문화예술계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불공정 관행 방지제도 개선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료 지급 단가 등을 확정했으며, 21년에는 ▲공연예술·시각예술분야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보험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보험료 보조사업비 내 편성 등을 적극 시행한다.

④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내실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1인당 지원금 인상(연 10만원)과 수혜인원 증대(177만명)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문화향유를 증진해 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충전되는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과 ▲온라인·전화 결제 가맹점 확대를 연중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달 품질 향상

문화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향수권을 증진해 온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시설별 수요 명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청년쿼터제를 도입하여 청년 예술단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추진과 ▲스포츠센터 및 인천공항 등 일반 국민의 예술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⑤ 안정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난 50여년 간 기초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법제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문예기금과 국고 간 역할 조정을 바탕으로 기초예술 창작지원 중심의 지출구조를 마련하여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금 확충을 위한 제반 연구들을 기준으로 현실가능한 안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