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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장 업무보고 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전통예술)

  • 조회수 65
  • 등록일 2025.04.07
첨부파일

2025년 현장 업무보고 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전통예술)

지난 3월 19일(수)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전통예술 분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과 온라인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 및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 업무보고 영상(전통예술) 다시보기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전통예술) 추진개요
일정 / 장소 : ’25.3.19.(수) 14:00~16:30 / 예술가의집 라운지
참석패널 :
서의철(아정컴퍼니 대표), 서형원(사단법인 공명 대표), 유민희(작곡가), 정성진(정공업사 예술감독), 정효성(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팀 수석연구원)
Ⅰ. 지원제도 및 심의방식 개선
  •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이(10~11월) 가장 바쁜 시기이므로 지원신청서를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계 비수기(1~2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 지원사업 공모일정은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정부안 확정(8월 말) 후→위원회 회의에서 사업별 공모 방향을 확정·의결하고(9월)→공고 및 접수(10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다각도로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시기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에 대해 분야별 자율화가 지속되어야 할지 의견을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술계는 어쩔 수 없이 위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이 심의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위원 추천과 심사에 모두 참여한다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급격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의 추천과 심사에 모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악용될 만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4년 문예기금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전담심의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장르별 심의위원 라운드테이블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예술현장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담심의제 시행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아르코는 문화예술계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모든 제도의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25년 문예기금 정시공모 사업의 전담심의제 운영방향 또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위원회는 각 비상임위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통예술 분야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임위원은 아르코의 임직원으로서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위계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에도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아르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익침해, 갑질 및 인권침해 등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의 심의방식을 통합심의가 아닌, 분야(장르)별 심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모 추진 전 사업체계 및 심의운영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의 결과는 사업 취지와 목적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신작 발굴 및 우수 레퍼토리 육성’을 위해 분야(장르)별 심의 보다는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분야별 작품의 격차를 좁혀 우수한 작품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내년도 심의 준비 시, 현장 예술인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완의 필요성을 협의하겠습니다.
Ⅱ. 신나는예술여행, 공연예술전문인력 등 폐지 사업 관련
  • 문예기금 폐지사업(신나는예술여행, 공연예술전문인력)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 '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간, 중앙-지역 간 역할 정립을 위해 아르코는 집중지원과 후속지원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소액다건 및 타 기관과의 중복 시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아르코는 기존의 예술 현장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작주체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작주체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공연예술창작산실
  •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지원금으로 작품 구현이 가능한 예산범주가 넓고, 최근 경향은 기술적인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액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르코가 공연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집행할 때, 인건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술가와 단체의 예산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 수행성격 및 내용, 참여자의 업무전문화 및 업무의 분화에 따른 사례비 지급금액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연도별 최저시급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률적인 사례비 지급단가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술현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예술현장의 기준단가 관련하여 해당 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Ⅳ. 지역예술도약지원
  •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단체들이 제외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문예기금 내 비수도권의 지원신청률 및 선정률은 30% 수준으로 비수도권 예술활동의 문예기금 수혜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향유 수준도 수도권에 비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창작지원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 지역에서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 추후, 전국 사업화를 위한 사업 수혜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5.4.7.)] : 극장운영팀 심정훈 02-3668-0025
게시기간 :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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