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①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8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신설2020.11.11.>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2020.11.11.>

• 1. 사망, 심신 장애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심의위원이 위촉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3. 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4. 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심의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7.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8.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