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TF팀-627, 21.3.8.)

- 다 음 -

• (적용기간) 2021. 3. 11. ∼ 2021. 7. 10. (4개월)
• (적용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