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가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으로서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 사회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 사건>, <‘향연’ 제작비 관련 국립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당 전용 사건>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법원, 감사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들이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의 진실 공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안호상 사장 스스로 다수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점,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2. 최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자신의 블랙리스트 사태 연루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개인들의 실명 공개, 사실 관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을 일방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권고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접근 방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주장과 달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당사자 소명만을 확인했을 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행협치단, 당사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11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