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시 단체(개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사업 수행 시 위법한 사례 발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례에 따른 ‘제재부가금’적용 내용

•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반환금 외 5배(500%)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 거짓,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배(반환금액의 500%)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배(반환금액의 300%)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의 경우 2배(반환금액의 200%)
  • 보조금(간접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의 경우 1배(반환금액의 100%)
  • 또한,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 위반 사례 예시

  [예시] 보조금 중 일부를 단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받아(페이백) 수사에 적발된 경우

  • ∙ 총 납부(반납)금액 : 12,000만원
    • - 환수금 : 3,000만원
    • - 제재부가금 : 9,000만원(3,000만원 X 3배)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