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립니다.

목 적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저작권 현안 및 과제 발굴

저작권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문화예술과 저작권’이라는 대주제로 총 3차에 걸쳐 공연·미술·사진과 관련된 저작권법·제도 현안 및 과제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 개요

주 제 :「공연과 저작권」 *1차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예술정책과)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

일시/장소 : ‘12. 11. 27(화) 10:00~12:30 / 예술가의 집(혜화동)

참석자 : 문화부 콘텐츠산업실장,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문화예술계·저작권계 등 60~70여명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발제자 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종헌 교수 토론자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

토론회 세부 일정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진행내용	비고
10:00-10: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0:05-10:10	(5‘)	축 사 : 문화체육관광부 환영사 : 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10:10-10:30	(20‘)	(발제1) 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	좌장 : 최경수 실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0:30-10:50	(20‘)	(발제2) 공연계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종헌 교수
10:50-11:00	(10‘)	휴 식
11:00-12:00	(60')	(지정토론) 공연 현장의 저작권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
12:00-12:20	(20‘)	(자유토론) 토론자 및 방청객
12:20-12:30	(10‘)	(마무리) 향후 계획 등	저작권정책과장
12:30		폐 회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사무관(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

자료담당자[기준일(2012.11.23)] : 정책기획부 이재일 02-760-4538
게시기간 : 1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