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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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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3913
  • 등록일 2022.09.30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
  • 지원총액 : 400백만원
    (1차년도 60%, 2차년도 40% 내외 지원)
  • (신규) 지원액(단년/다년) : 321백만원
    • 기 지원확정액(22~23년 다년사업) : 79백만원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내외 지원)

1. 사업목적

  • 사립미술관의 우수한 기획전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등록 사립미술관
  • 자격요건 : 최소 1년 이상(2022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는 등록 사립미술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기획전시 및 기획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 기획전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획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공간 내에서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단, 다년(2년)은 지원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전시 또는 프로그램 개최 필수)
      ※ 다년(2년) 지원은 2개년 전시 운영 계획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관련 운영사업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금액
    • 자부담 : 총 소요예산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단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지원 총액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신청 시 예산편성 비율은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로 책정
    - 차년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지원금액+자기부담금)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용임금

    • 스텝, 도슨트, 행정보조인력 등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차료

    •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 공간 임차료는 지원금액의 30%내에서 편성

    일반 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예술인고용보험
    • 설치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운송비
    • 회계검증 수수료
    • 영유아 돌봄비
    • 베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 사례비 지급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붙임 1 참조’)
    •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사례비 편성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작품 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유의사항

    • 타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동일 예산항목에는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 사립미술관 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불가
      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예술위원회),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서울시) 등
  • 2023년 사업예산 : 321백만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신청사업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적합성 및 운영역량
    (40%)

    <지원대상의 적합성, 참여인력 및 조직 역량>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성과
    (40%)

    <공간특성 및 사업계획, 예산집행규모, 예측성과의 적합성, 구체적, 실현가능성>

    • 공통
      • 제시된 전시 및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공간 및 사업에 대한 홍보·자체평가·모니터링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등)
    • 다년(2년) 지원
      • 공간운영 목표(비전)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전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공간운영의 안전성 및 개방성
    (20%)

    <공공지원의 타당성, 책임성, 개방성>

    •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 내부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 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 공간에 대한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2022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심의 시 평가결과 25%반영
    2022년도 선정단체의 경우에 대한 구분, 평가결과 적용 등 정보제공

    구분

    평가결과 적용

    2022년도 선정단체

    2022년도 평가결과(25%) +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023년도 신규 신청단체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공간지원(사립미술관)_지원신청서_단체명
      ※ 단년, 다년(2년) 선택 신청 (중복신청 불가)

    ② 미술관등록증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미술관등록증_단체명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운영 및 전문가 평가
    2023.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정산·평가 종료 이후 2차년도 교부금 지급 예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