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5129
등록일 2014.02.25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_14-02-25.hwp 미리보기

지난 2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문화누리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초기에 원활하지 못하였고,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도 여의치 않아 큰 불편을 끼친 데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및 자격 검증 시스템 정상 운영을 계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나흘째인 2월 27일부터는 그간의 긴급 조치로 홈페이지 즉시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일시적으로 접속이 폭주하면서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2. 문화누리 기획사업 활성화로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는 문화누리카드의 신청과 이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분들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과 도서·산간·벽지의 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전개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고르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재원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는 분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수혜자 수*와 이에 상응해야 하는 재원 간의 불일치라는 근본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의 통합 이전 문화, 여행, 스포츠 이용권 사업의 수혜자는 ’11년 121만 명, ’12년 160만 명, ’13년 164만 명이었으며, 집행율**도 3년 간 각각 75.7%, 89.1%, 9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그간의 사업수혜대상자 및 전년도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수혜자 규모를 예측했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의 재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39만명,* 차상위계층 185만명 등 총 324만명
** 재원이 수혜자들에 의해 소진된 비율
*** 사업비 총액 730억 원(지방비 포함, 전년 대비 138억 순증)은 전체 대상자 중 약 50%인 144만 명에게 혜택 제공
가능한 수준임.
문체부는 금년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 적정 수준의 수혜자 수를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내년도 재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형평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 등의 고려할 변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혼선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4.2.25)] : 문화복지부 서유미 02-760-4556
게시기간 : 1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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