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 공연예술창작산실 레퍼토리의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
  • 레퍼토리사업은 올해의신작 등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에서 초연된 공연을 발전시켜 재공연하고 단체 스스로 레퍼토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었으나, 아쉽게도 ‘19년 예술위의 신규사업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과 지역문화재단의 유사사업이 지속 발생하여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공연 신작을 준비하기 위해 과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연구 지원, 사전제작 지원의 <창작의과정>사업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레퍼토리 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초연이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방곡곡문화공감 연계사업>, <민간공연장 상주단체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현장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단계별 지원사업(사전연구, 사전제작, 올해의신작 등)이 다년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길 제안
  • 공연예술창작산실은 ①과정지원(연구·조사)과 ②중간 제작지원(쇼케이스 등), ③본공연 제작지원(올해의신작)의 단계별 지원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으로 3년간 연속 지원을 하고 있는 다년간 사업도운영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공연신작 준비과정에서 본공연까지 필요한 시기 또는 단계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모든 예술단체(예술가)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업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년간 지원사업과 단계별 지원사업 구조를 통해 예술단체(예술가)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선정된 공연에 한해 네이버 TV, CGV 라이브와 같은 간접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길 제안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단체는 작품 제작지원(예산지원) 외 간접지원(네이버TV , CGV라이브, 창작산실 브랜드 통합홍보(영상제작))을 통하여 관객 유입, 시장 연결성 확보, 영상제작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추가지원으로 예술단체(예술가)는 공연제작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현 공연예술창작산실 영상제작 간접지원 방향>

    * (네이버TV) 네이버TV 송출 지원의 후원 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구조 및 네이버 검색광고 노출

    * (CGV라이브) 영화 상영용 4K 고화질 영상제작 및 상영을 통한 관객개발및 수익창출 구조 마련

  • 이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공연 영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영상 제작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인쇄비 중심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평가들의 활발한 비평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적정 사례비(원고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을 제안
  • 2023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비평원고에 대해 문예지원고료 단가를 적용하여 적정 원고료가 지급되도록 일부 개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항목별 예산내역에 대해 비율제한을 두지는 않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인쇄비, 원고료 사례비 등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24년도 공모전까지 원고 사례비,인쇄비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다년간 지원사업 관련]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더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제안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2019년에 시작된 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다년간 사업으로, 1기(2019년~2021년) 52.5억원 51개 단체, 2기(2022년~2024년) 70억원 46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2022년 시작된 2기 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2025년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2024년 10월 추진 예정)에서 3기 신규 단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3기 단체 선발 시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 사업예산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관련]

• 10년 이상 지속되는 민간 공연예술제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다년간 지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안
  • 현재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장르대표공연예술제(3년)와 우수공연예술제(1년) 두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하신 5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10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공연예술제는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유형에 선정되면3년간 연속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3년도 선정된 공연예술제 66건 중 10년 이상의 공연예술제는 44건(64%)로 선정비율이 매우 높으며 매년 늘어갈 추세로 판단됩니다. 연간 79.5억의 예산으로 제안한 기준을 준용한 다년간 지원의 확대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제안하신 다년간 지원의 적정한 기준(3년→5년)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공연예술제 예산 증액에도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공정하게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기준(평가)의 개선을 제안
  • 공연예술제 사업의 심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단체의 대표이거나, 임직원은 심의 제척 대상으로심의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축제 전문가 분들이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 또한, 단년도 지원되는 우수공연예술제는 별도의 평가가 없고, 다년간 지원되는 장르대표공연예술제는 전문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을 담아 2023년 상반기에 운영되는 심의제도 운영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관료지원사업]

•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의 유지 필요
  • 2023년도 연도 중반에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의필요성이 있을 시 편성 방향과 대상이 확정되어 각 부처(문체부 및 문예기금 포함)에 전달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추경편성 계획이예술위에 전달되면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우선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공연장 상주단체]

• 민간공연장 상주단체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요청한 민간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은 신작공연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 감소,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관객과의 소통 강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공연장대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연계 사업]

• 해외문화단체 초청으로 구성된 축제 사업 경우, 서울에서만 공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마련 제안
  • 예술위 공연예술분야 사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우수한 공연작품의지역순회 및 유통을 위해 예술위에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내에 신규사업을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관련]

• 방방곡곡 사업의 경우, 선정이 되었으나 문예회관과 매칭이 되지 않아 공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예기금(보조금)과 문예회관 자체예산(부담금)을 매칭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예회관의 공모(선정단체 수요)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배정되고 있으며, 문예회관 공모 시 분야별 일반형의 6개 분야(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청년형 1개 총 7개의 프로그램을 필수로 신청하도록하여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소 1회 매칭된 선정단체의 경우는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배정하고, 매칭된 프로그램도 최대 5건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으로 문예회관의 자율성을 가지고 매칭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 100% 선정단체 매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우수공연들이 지역 문예회관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방곡곡 사업의 경우 민간 예술단체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선 국공립단체와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길 제안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①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 ②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 ③문예회관 기획·제작 사업 ④문예회관 공동제작 지원유형, 총 4개의 지원유형으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4개의 사업은 각각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어, 민간단체와 국·공립예술단체가 동일한 공모사업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년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예술단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한문연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유형별 예산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최근 3년간 한문연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유형별 대한 유형, 2016년 2019년 2023년 대상 등 정보제공

    유형	2016년	2019년	2023년	대상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7,800	8,330	9,717	민간 예술단체
    국·공립예술단체 프로그램	3,150	2,500	2,160	국·공립예술단체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3,000	2,670	2,062	문예회관+지역 민간 예술단체 및 예술가
    문예회관예술단체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프로그램	450	1,650	2,400	0 3개의 문예회관+지역 민간예술 단체 및 예술가

[공통 의제]

• 예술위원회의 심의제도 및 심의위원 풀제도 개선 제안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 장르별 비상임위원 및 사무처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제도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풀 운영, 심의위원 구성 방식 등 2023년 상반기 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술인들의 창작 실연의 공정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정한 창작비에 대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학 분야는 2021년도부터 원고료 지급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분야는 2022년부터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에 따라 사례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연예술분야는 2019년도 사례비 단가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도 기초 조사 내용을 감안하여 올해의신작(본공연) 사업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사례비 평균단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전체 공연예술분야 적용은 어렵지만,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본공연의 실연자 사례비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예술위원회는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창작 및 실연자 사례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공정한 사례비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
  • 현재 사업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에서도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원총괄부와 사업부서의 릴레이 워크숍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구조 단순화, 다년간 지원사업 확대 등 사업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예술 현장에 실질적 보탬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