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대응 및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접수되어 처리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어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과 기타 법령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모든 사례는 상담 차원에서 작성했으며, 실제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법령 개정과 사회 분위기 변화 등에 발맞추어 계속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매뉴얼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1장)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 (2장)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 (3장)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 발 행 : 2022년 12월
• 제 작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 문 의 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02-3153-2731)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2.)] : 기획조정부 김지영
게시기간 :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