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 등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켜야 할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율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 2022.5.19. 시행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

★ 10개의 행위 기준 :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더불어 공무수행사인, 직무관련자 모두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적용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 공직자(법 제2조제2호),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제1항)

• 예술위원회 ‘공직자’란? : 위원장(기관장), 감사, 비상임위원(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사무처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공무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포함)
• 공무수행 사인이란? :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 (법 제16조제1항)

■ 직무관련자(법 제5조) : 16개 유형의 직무관련자(대리인을 포함)

• 예술위원회 직무관련자

  :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이 영 제3조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영 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