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없어져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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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조선일보 2007년 3월 9일 A3면의 '개점휴업 식물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던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권말기가 되자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규 업무계획도 없이 예산만 쓰는 '개점휴업' 상태의 위원회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어느 위원회는 올해 개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없는데도, 예산을 작년 13억 9000만원에서 올해 14억 50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10여명이 상근 하는 사무국 운영비와 회의 수당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

다시 이번에는 중앙일보 2006년 8월 24일자 25면을 보면 출범 1주년을 맞은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실을 '관'에서 '민'으로 이관될 수 있게 이어준 다리라고 풀었다"라고 한다. 정말 한가한 소리 같으며, 도대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다루는 곳에서 '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충남 안면도 ‘오션 캐슬 리조트’에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술의 미래, 미래의 예술'이라고 한다. 피 말리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순수 예술인들과 정말 동떨어진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 이들은 지금 한 달 수십 만 원의 수입도 없이 어렵게 연명해 나가는 순수예술가 들을 두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잔치’를 1년에 몇 번씩 벌이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잠시 다시 조선일보 2006년 5월 3일자 A8면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작년 업무추진비중 회의 후 식사라는 명목으로 술집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카바레에서 지출한 적도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그 돈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예술인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예술인들은 죽어가든 말든, 고상한(?) 주제를 걸고 전국의 명승지를 돌며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 ‘신들의’ 위원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실상은 한해 1100억 원이라는 어마무지한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도떼기시장의 푸주 깐처럼 난도질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 없는 나라 돈을 두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판이 되어간다는 것 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난하고 힘든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국민의 혈세가, 일부 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좇는 사이비예술가, 사이비기획자, 사이비정책자, 사이비평론가, 등의 소리 없는 민첩한 움직임과, 개인의 영달과 권한을 탐하는 썩어 문드러진 관료들의 탐욕스러운 움직임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이들만의 잔치 속에 이루어지는 지원금 배분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로 미화되고 있다.

심사위원과 수혜자를 번갈아하며 이루어지는 정말 잘못된 지원금 배분, 결코 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의 심사위원 위촉,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원금 배분, 등등의 문제가 거의 날마다 반복하여 순수 예술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후심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 받고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코드에 맞는 꾼들 몇 명만 모아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폐해는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꾼들이 문화예술의 ‘권력’과 ‘돈’이 되고 있고, 피땀 흘려 오직 자신의 예술에만 전념하고 있는 정말 가난한 예술가들은 끝이 없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의 나락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갈등은 한없이 깊고 넓어지고 있으며, 사이비와 부패 관료들의 독식만 판을 치는 ‘신배급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수 예술인들의 분노와 피맺힌 절규의 소리는 크다. 이들은 이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독충 박멸 작업에 나섰다. 일부 순수예술인들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폐지’ 법적투쟁의 조짐도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공기업은 없어져야 한다” 고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역사적 소임’ 같은 것이 있기나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공중분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문화예술의 올바른 발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문화예술의 건전한 시장질서는 회복되어야 한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