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중분해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중분해 >

평자는 지난 2004년 억대의 상금이 걸려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시상결과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번 '올해의 예술상'은 경력도 되지 않고 작품도 엉망인 사람에게 불투명한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억지로 상을 갖다 바친 경우가 된다. 이는 무용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명 같은 준기금을 탕진하는 일이 된다.

근래 우리 무용계에는 무용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에 오는 이익이면 닥치는 대로 한탕하고 삼키는 인간들이 날뛰고 있다. 이번 '올해의 예술상' 선정은 우리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무용계의 모습을 2004년 마지막에 확실하게 확인해 준 엉터리 수상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 시상결과를 보고도,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금 길지만, 주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다.

“지난 12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2개 작품을 ‘2005 올해의 예술상’으로 선정했다. 그 중 평자가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무용 부문을 보면 최우수상으로 < 선택 >(안성수 픽업그룹)이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김영희 무트댄스의 < 마음을 멈추고 >, 손인영 NOW 무용단의 < 안팎 >, 이경옥 무용단의 < 2005춘향사랑놀음 >, 서울발레씨어터의 < 봄, 시냇물 > 등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된 수천만 원씩 - 최우수상 5천만 원, 우수상 3천만 원 - 의 상금을 준다고 했다. 우선 발표대상자 내역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몇 가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특이성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상작품의 안무가들 모두가, 거의 1년 내내 하루에 1~2개씩의 무용공연을 보고 있는 평자가 보기로는, 결코 우리 무용을 대표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능력이 높은 안무가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평소 그들이 만든 움직임이나 이미지 등이 극도로 조악하고 조잡하여 평자가 가장 비판적인 평론을 써 온 안무가들 5명이 전국 수만 명의 무용인들을 대표(?)해서 단체로 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의 예술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도대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그 반대로 수행해 둔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난 공통점은, 특이한 - 그 특이한 점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3번째에서 밝힌다 - 경우의 한 작품만을 빼고, 나머지 4작품 안무가들(안성수, 김영희, 이경옥, 제임스 전) 모두가 MCT라는 공연기획사 - 이 기획사는 '순수예술'인 무용 장르에서 '기획'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통하면 '스타'가 된다는 등 치졸한 표현 등을 하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 줌 흙도 안 되는 패거리를 만들어 무용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무용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에 같이 속해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수백여 개의 무용작품 중 5작품을 뽑는데, 4작품이(그것도 전혀 예술적 질이 높지 않은 작품들이) 1개의 기획사 소속의 작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이 4개의 상금을 합치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여기로 가는 것이다. 이 부분 심사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나머지 한 작품(이 안무가의 작품의 질도 무용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을 안무한 사람의 남편(무용평론 혹은 정책을 한다고 한다)이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부문 위원이라고 된 김현자를 추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즉 서로 이권에 대해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겨운(?) 사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 작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작품에 상을 주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3천만 원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너무 달콤했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 ‘2005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수상작 리스트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2년에 걸친 평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악취 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평론에 대해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이 발표된 지 약 2년 반이나 지난 후인 지난 2007년 5월경, MCT라는 기획사 대표라는 자가 위 평론 글이 자신을 명예 훼손한 내용이라며 평자를 형사 고소해 왔다.

그리고 그 고소 건은 검찰의 거의 일방적인 수사 끝에, 평자가 기소되어 형사법정까지 가게 된다. 물론 그 이후 이로 인해 약 2년 이상 동안 평자와 평자 가족들은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더 더욱이나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한국춤평론가회’ 회장이라는 자가 법정증인으로 나와 사실이 아닌 법정증언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도 없는 이 가난한 평론가는 1년 6개월의 구형까지 받는다. 하지만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재판장님은 면밀한 재판 끝에, 지난 2008년 5월 1일 평자의 ‘무죄’를 선고한다(사건번호2007고단7657). 검찰이 항소했지만,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의 최정열재판장님도 평자의 ‘무죄’를 선고한다(사건번호2008노1643).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다시 그 당시 (2008년 5월 28일) 이 사건 판결에 대한 CBS 사회부 심훈 그리고 강인영 기자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예술상을 둘러싼 고질적인 ‘로비’ 관행을 비판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한 평론가가 재판정에서 평론의 정당성을 잇달아 확인 받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런 평론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평론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서 있던 무용평론가 송종건씨에게 엄상필 판사(제3형사 단독)가 지난 1일 내린 판결이다. 재판을 맡은 엄상필 판사는 ‘로비 관행’에 대한 송씨의 비평에 대해, ‘예술비평은 단지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Art Circle)의 문화와 제도도 비평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엄판사는 이어 ‘평론가가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평론행위는 명예 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기획사에 대해서는 ‘송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송씨의 비평이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평자는 그 이후 이 기획사 대표와,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한 자를 역으로 ‘무고’, 그리고 ‘모해위증죄’ 등의 내용으로 제소하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하나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성한 ‘법원’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이라는 것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상’이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또 밝혀주는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등이 근래 또 있었다. ‘가짜 국새’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민홍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민씨가 2006년 가짜 다이아몬드 옥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6 올해의 예술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고 한다.(서울신문 2010년 9월 6일자 기사 등 참조)

그리고 올해(2011년) 1월 21일자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 6월 선고’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가짜 국새’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홍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은 국새는 문자 그대로 ‘나라의 도장’으로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제4대 국새를 만든 전각장이었다. 그는 스스로 ‘제1대 국새를 제작한 석불 선생으로부터 600년 전통의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옥새』라는 저서도 냈다.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대왕가마에서 소성시킨 뒤 저울에 달아 오합금(금·구리·아연·주석 등) 비율을 맞춰 주물하는 게 전통방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7년 민씨에게 1억9000만원을 주고 국새 제작을 의뢰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 ‘선정’ 혹은 ‘시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평자는 2010년 5월 중순 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부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제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갔으면 하는 평자의 간절한 마음의 몇 가지 당부 성 질문에 대해, “(직원들을) 모두 갈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불공평하다는데, 신청을 안해서이다.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방으로 가는 것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라 따르면 된다. 아, 그런데, 그것은 좀 안되게 도와주면 안 되는가?” 등의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순이나 부조리 등은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모두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순수 예술가들의 책임이고, 자신들은 전혀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단지 영등포구 ‘구로’에서 전라도 ‘나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외로는 모든 것이 자신 있고 당당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순수 예술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잠시 다시 중앙일보 2010년 1월 26일자 ‘문화예술인 37% 월수입 0’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자신의 창작 활동으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 문화예술인이 지난해 3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음악·연극·무용·영화·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200명씩, 모두 2000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창작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은 2006년엔 27.2%였다. ‘월수입 0’을 포함, 월평균 창작활동 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 역시 2006년 56.1%에서 지난해 62.8%로 높아졌다.”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순수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 어제 쓴 이 글의 바로 앞 장의 글에서 집중적으로 봤지만, 우리의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안양의 자신의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글을 쓴다고 집중하여 못 본 신문들을 오늘 보니, 일부에서는 최고은작가의 죽음이 ‘아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일보 어제(2011년 2월 16일) ‘인터넷과 소설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최고은의 스승이라고 하며 소설가인) 김영하는 ‘아사가 아니라 병사한 최고은을 예술 순교자로 만들지 마라’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평자가 보기로는 최고은이 최소한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나보지 못하고 떠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김영하는 다시 “예술가의 밥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기본 인식은 예술가들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국가나 사회의 지원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의 ‘특혜’를 받는 사이비들도 함께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1년에 1000억 원 이상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국가 예술지원금으로 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홍규 같은 사이비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해서인가? 혹은 이제 ‘신의 직장’의 일원이 되어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필요해서인가? 정부 돈은 공짜 돈이므로 무조건 갖다 쓰자는 인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이비들의 돈 잔치’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움이 절실한 순수 예술가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직원들과 사이비들만 위한 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수시로 제도를 바꾸고(아마도 ‘올해의 예술상’이라는 것도 또 없어진 것으로 안다),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몇 몇 사이비들만 살찌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올해의 예술상’ 선정 내용과 결과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시 이 앞 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꼭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지난 2011년 1월 19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전통 건칠 장인 정창호선생께서 죽음을 맞기 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유서 내용이다.

정선생은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을 떠나며 그동안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내용을 건의하오니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등의 건의내용이 담긴 A4 3장짜리 유서를 대통령께 보냈다고 한다. 그 유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의 건의 사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여러 장인에게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건칠은 중요무형문화재는 물론 시·도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 여러 명이 보유자로 지정된 인기 분야도 있다. 어떤 장인들은 문화재·명장 등의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고 중복 지원을 받는다. 그는 이런 혜택을 분산시켜 여러 장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탄원했다.

둘째, 가짜 장인을 색출해달라는 것이다. 고인은 자신의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해 상을 받고 정부 지원을 받은 이들도 있다며 개탄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한 분야에 종사해온 수많은 무명 장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에서 보았지만, 자신들이 반성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몇 몇 사이비들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지난 2010년 6월 6일 연합뉴스 안용수기자의 ‘정부, 영진위 한국문화예술위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정부는 6일 현재 영화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를 폐지하고 대신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술 분야는 예술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작품마다 심사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이념논쟁 등 논란이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진위나 예술위의 경우 각각 200억원과 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과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그동안 개별 작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 지원을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한 개별심사에 따른 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폭 줄일 경우 이러한 시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불공정성’ 등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0년 9월 30일자를 보면, 아시아인 첫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완전한 정의를 이루려면 확실한 부정부터 막아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큼 거대하고 ‘확실한 부정’은 없다. 이 ‘부정’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히 새롭게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우리 문화예술의 올바른 발전은 요원하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구로 쪽에 가있다. 많은 순수 예술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대학로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순수 예술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없다.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전라도 나주로 가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순수 예술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소망은, 낡고 무능하고 부조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영원한 공중분해 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고 공정한 인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 새로운 국가 예술지원금 분배 기관을 만들어, 완벽히 새롭고 합리적인 국가 예술지원금 배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