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문화예술단체를 이명박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확인서’ 철회를 요구한다.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문화예술단체 장악음모가 ‘확인서’강요에 의해 드러났다. 확인서 요구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가계소득 감소율 사상최대, 가계 빚 700조원 넘어 사상최대, 실질 실업률 10% 돌파, 비정규직 증가율 사상최대, 빈곤층 1천만 명 규모로 확대, OECD복지지출 최하위, 촛불시민 등 무고한 시민 대규모 연행 및 구속(지금도 100여명 수감 중), 언론자유지수 64위로 추락, 국민행복지수 72위로 급 추락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주화 수준이 이 정도인가? 언론법날치기, 비판적인 네티즌 고소, 연예인 퇴출, 그 정도로는 부족해서 이제 문화예술인 퇴출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원하는 내한민국,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인들에게 맹목적인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그런 나라인가?

-전북민예총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확인서’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이에 ‘확인서’의 철회를 요구한다.

재경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확인서는 ‘본 단체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시키는 비겁한 발상이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100만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두 번이나 발표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고,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는데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8. 6. 19 대국민사과문)

그런 결과가 용산참사,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검찰무차별기소,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처리,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강호순사건 확대 용산참사 축소이메일지시, 남북관계냉각, 대북식량지원중단, KBS 정연주 사장 고소, MBC PD수첩수사, 김정헌 위원장 사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사업 공모파행,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확인서’요구인가?

-문예진흥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조성된 신성한 기금이다. 마땅히 이 땅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을 강요하는 ‘확인서’의 서명은 민주주의의 역행이요, 선량한 양심의 말살이다. 또한 ‘확인서’요구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 표현의 억압이며, 인권유린이다.
수 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 땅의 문화예술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도덕한 정권과 타협한 적 없으며, 올곧은 시대정신을 견지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문화예술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고, 자기양심을 버린 저열한 정치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회원 모두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확인서’서명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0년 2월16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