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불신 받는 무원칙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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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 받는 무원칙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선정방식 >

식품제약 업체의 ‘영원한 갑’인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원칙 없는 행정에 불신이 가득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중앙일보 2008년 11월 11일자, 1면), “수입업자 이춘수씨는 4월 그동안 해왔던 ‘고추 다데기(다진 양념)’ 수입을 중단했다. 식약청이 5월부터 고추 다데기와 같은 고추 함유 식품에 천연색소 사용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5월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는 여전히 색소를 넣은 고춧가루가 넘쳐났다.

식약청이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 식약청 담당자는 ‘파프리카 색소와 고추의 성분이 같아 분석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이씨는 ‘색소를 넣는 다데기는 눈으로도 구별 된다’면서, ‘법을 지킨 업자들만 손해를 본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겠느냐’고 말했다.”는 기사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계속, “식약청이 규제 안을 발표해 놓고 단속하지 않는가 하면, 법 위반 정도가 비슷한 업체에 대해 엇갈린 행정 처분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는 중금속이 들어간 불량 한약재를 수입 제조한 엄체를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의 인허가권 뿐만 아니라, 감독권까지 있는 영원한 ‘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진다.

어쩌다가 우리 순수예술인들의 영원한 ‘갑’이 되어버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순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연일 중소기업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꽁꽁 붙어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책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자금 집행 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조선일보 2008년 12월 3일자).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위의 업무도 원칙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범죄적인 예가, 어떤 특정인이 ‘기획’도 하고, ‘위원’도 하고, ‘수혜자’도 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들을 계속 곁에 두고, 수억 원의 지원금을 스스로 수령하게 하거나, 그 부인에게 수령하게 하면서, 함께 시시덕거리고 있는 문예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이런 경우를 문예위 직원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가장 범죄적인 경우라고 예를 들고 있었다. 그 반면 정말 예술지원금이 꼭 필요한 순수 예술인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게재된 연극연출가 남육현씨 등이 될 것이다.

지난 25년간 세익스피어 연극에 집중하고 있는 남육현씨는 “지금껏 그 흔한 지원금 한 번 받지 못하고, 매번 작품을 올릴 때마다 3000만 원 이상씩 손해보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저당 잡혀가며 공연해 오고 있다”고 한다.

누가 우리 순수 예술인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누가 사이비꾼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을 만들고 있는가? 누가 우리 순수 예술인에게 가야 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지원금 흡혈귀들만 빨아먹게 만드는가? 여기서 다시 현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혹은 ‘평가위원’ 등등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 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의 사이비 브로커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문예위, 문광부, 서울문화재단 등등에서 ‘위원’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정부기관 혹은 준정부기관의 ‘평가위원’ 혹은 ‘위원’들의 어떤 빛나는 활약(?)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 2008년 1월 28일자 A14면의 “동남권유통단지 심사, ‘뇌물 파티’ 공무원 교수, 건설업체 임원 등 6명 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시 한 번 보자.

그 내용을 추려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유통단지’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8명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과장 S씨, I대 교수 L씨, 모 공기업 실장 J씨등 평가위원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6년 11월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E건설사 상무 S씨에게서 3000만원을, J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방식으로 O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L교수는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30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받은 혐의다”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검찰조사에 따르면, 로비 건설업체들은 사전에 ‘평가위원’ 군들을 ‘관리’해 오다가, “심사당일 오전 6시에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평가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청탁을 받은 업체는 80점, 안 받은 곳에는 30점만 주는 식이었다”며,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 돼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평소 때 우리 문화예술계 주변에서 들리는 문화예술지원금 선정과정과 너무나도 흡사한 과정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모든 선정과 결정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이비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주체가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문화예술기금 문제로 돌아와 보면, 누가 예술지원금 ‘평가위원’을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코드 맞추기는 없는가? ‘아부하는 인간’들만 뽑기는 없는가?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택하는가? 사이비 하이에나 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위원’들을 핫바지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일을 하지는 않는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2008년 3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자. 이 기사는, “새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정작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담당했던 ‘교육과정심의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수백 명의 전문가가 들러리로 섰을 뿐이고, 실제 개정작업은 극소수 교육부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청회도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의 진지한 의견은 모두 ‘과목 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진짜 전문가(교육부의 경우) 이든, 사이비들(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 이든,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평가위원’들을 추천한 ‘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선택한 주체가, 그 일의 성공 혹은 실패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이 잘못되면 ‘평가위원’들 혹은 ‘심의위원’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있었는데, 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금 수혜자의 선정이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 1) 예술지원금의 주인인 순수 예술인들이 모든 선정 정보를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제도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두고 아예 순수 예술인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 두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 동아일보 2009년 2월 23일자에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100가지 복지 서비스’ 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어있다. 즉,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26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보조금을 빼 돌릴수 있었을까.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이 이런 의문을 어느 정도 풀어주었다. 원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횡령, 부정수급, 중복수급, 같은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복잡한 복지전달 시스템에서 비롯된 필연’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100가지에 가까워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구조라는 것이다.

복지행정체계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 주머니를 차고앉은 공무원들이 행세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횡령하는 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원받아야 할 빈곤층은 대통령에게 편지라도 쓰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평자가 보기로는,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금 선정이나 집행 방식이 우리나라 복지보조금 집행 방식과 다른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절대 고통에 빠져있는 순수예술인들은 예술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절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으로 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와 주위의 하이에나 떼들이 흔히 외치고 있는 - 그리고 그 숨어있는 ‘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화관광부도 4대 정책의 하나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물론 이 말은 능력 있는 단체나 예술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잘 살아나게 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노름판 투기꾼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처럼 되어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는 다르다. 그냥 해 먹는 인간들이 계속 해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하이에나 떼들이 정기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해마다 몇 억씩 챙겨 먹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년간 지원’ 운운해가면서 해를 거듭하며 해먹는 인간들은, 거의 모두가 ‘심사위원’, ‘기획’, ‘수혜자’를 한꺼번에 해먹고 있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