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우리나라 공직의 만연된 기강해이와 문예진흥기금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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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직의 만연된 기강해이와 문예진흥기금 운용실태 >

동아일보 2009년 4월 2일자 A2면의 ‘복지비 이어 재난기금도 꿀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빼돌려지는가 하면, 태풍 등 재난복구를 위해 주민세금으로 조성된 긴급지원비가 공무원의 ‘용돈’으로 쓰이는 등, 공무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서울 노원구,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 고흥군 등 4개의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모두 1억 5650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공직기강해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 등에 따라,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봐주기 식 징계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하게 상벌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행정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공무원 및 준 공무원들의 국가보조금 등에 대한 전용이나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더 보면, “전남 해남군의 7급 여성공무원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써야 할 세금 10억원을 빼돌려 빚 갚고, 땅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09년 3월 11일자).

그리고 교과부 공무원들이 특별교부금을 ‘쌈짓돈’ 쓰듯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의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결과 교과부의 2007년 특별교부금 9446억원 가운데 8229억원(87%)이 규정을 어긴 채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중앙일보 2008년 12월 22일자).

또한,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9억원이 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빼내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 2009년 1월 6일자). 그리고 조선일보 2008년 11월 4일자를 보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금이나 성금을 운용하는 시민단체의 직원인 환경운동연합 간부가 성금과 후원금 등을 빼돌려, 여배우와 애인에게 돈도 주고 스포츠카도 사기도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담당 관료나 준 관료 등들에 의해 착복되거나 난도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 집단들까지 학술진흥기금 등을 파렴치하게 착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일보 2009년 2월 18일자 A27면 기사를 보면, “새벽에 연구비를 집행했다고 거짓 보고한 교수, 술값이나 자녀에게 책을 사주는데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 휴학 중인 학생 명의로 연구비를 집행했다고 보고한 교수, 회의도 열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고 허위 보고한 교수, 심지어는 공무원 수험서를 사는데 연구비를 사용한 교수 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조금 배분 등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공직사회 등의 ‘눈먼 돈’에 대해 시각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시각’은 무엇일까? 국민의 피 같은 혈세니까,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히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혹은 이왕 ‘눈먼 돈’이 되어있으니 적당히 배분하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팽배해 있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금을 분배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지원금을 직접 착복했다든지, 혹은 지원금 분배 비리 때문에 사법수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없다. 평자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술지원금 분배비리 때문에 범죄적으로 노출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한 해 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의 사용결과 혹은 사용효과는 참혹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앞에서 본 조선일보 2009년 2월 18일자 ‘인문학 진흥실패의 책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지금까지 (한 해에 약 1500억원 가까운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학진’(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 중에 학계의 주목을 끈 연구가 그다지 없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거의 약 1년에 약 1000억원이 넘는 예술지원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데서 ‘집행’하고 있지만, 그 돈을 지원받은 우리나라 창작예술 장르 중 문화예술계의 눈을 끈 작품은 거의 없다. 현장을 지키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이 ‘눈먼 돈’을 낚아채서 게걸스럽게 해먹는 모습 같은, 걸레 같은 공연이 반복되는 것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데서 ‘집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금의 수혜자 선정과 배분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예산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꾼 ‘문예위’는 이제 창립된 지 30년이 되어간다.

이제 그 동안 덕지덕지 묻은 먼지와 오물을 청소할 때가 되었다. 현재 무엇이 잘못되어있고, 어떤 것들을 잘못해 왔으며, 내부에서는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쇄신해야 한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개혁이며, 개혁대상 제 1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