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대상 제 1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몇 년 전 전 국민들을 분노 속에 빠뜨렸던 ‘바다이야기’ 사건 때, 그 당시 일부 문화관광부관료들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인터넷 사기도박업자 위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협잡질하다가 감옥에 갔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한해 1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라고 하기도 한다)도 순수예술인들과는 이제 거의 관계가 없다.

자존심 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순수 예술인들은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판’ 혹은 ‘눈먼 돈 먼저 먹기 판’이 되어,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주로 상대하는 대상은 문화예술계의 하이에나 떼들이나, 봉이 김선달들이나, 파리나 모기떼들 밖에 없다.

김지하 시인은 2008년 10월 9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발표한 ‘좌익에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극좌세력’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8년 10월 10일자). 그는 이 글에서, “나는 그들의 본질은 지난 5년 노정권 당시에 똑똑히 알았다. 더 이상 쓸만한 자들은 하나도 없다. 모조리 사기꾼이다. 한마디 말없이 다 보았다.

어느 날 대구 갔다가, 차 속에서 자신만만한 운동권 출신 고급관료 둘이 대구에 좋은 골프장이 있어 골프 치러갔다 온다고 뻔뻔하게 떠벌리는, 술로 홍조를 띤 상판을 본 일도 있다. 그 날은 공휴일도, 일요일도, 토요일도 아니었다.”라고 적어 두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하이에나 떼들도 비슷한 경우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사이비예술가, 사이비평론가, 사이비기획자, 사이비기자들은,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돈이 되는 곳은 - 그리고 그것도 한해 수천억 원의 눈먼 돈이 널려 있는 곳은-, ‘문예위’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파리 떼나 모기떼들처럼 착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고, 그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는 더 이상 순수 예술인들이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사이비 지원금 꾼들은 ‘선택과 집중’ 운운해 나가면서, 해마다 가만히 앉아서 한해 수억 원씩을 예사로 해먹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예술인들로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오물이 넘쳐흐르는 재래식 화장실처럼 되어있고, 사이비 봉이 김선달이나 하이에나 떼들만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독식하기 위해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우리나라 무용 등 문화예술 중 순수 예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잠시 동아일보 2008년 1월 26일자 ‘학진-영진-문예위 자금 코드 배분 실상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을 보자.

이 사설은 “최근 한국 영화는 급전직하의 추락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순수 예술은 고사 위기이다. 이는 영진위와 문예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는 진상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편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밝혀내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 사설이 노무현 정권 당시 주로 좌로 편향된 지원금 분배 잘못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평자가 보기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위에는 ‘좌’와 ‘우’의 구분 개념이 없는 지원금 하이에나 떼들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흡혈하며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획’, ‘축제’, ‘페스티벌’, ‘장르 크로스’, ‘국제’, ‘인터내셔널’ 등등의 이름을 붙여 좌판을 벌리며, 한 해 수억 원씩 혈세를 빨아먹는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과 ‘코드’를 맞춰가며, 스스로가 ‘위원’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평가위원’도 한다. 물론 이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심사위원‘이 되거나 ’자문위원‘이 되어 한 해 수억 원씩 자기가 직접 돈을 타먹거나, 부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제법 ‘문화권력’이 되어 자신들 패거리를 만들고, 한 해는 심사위원을 했다가 그 다음 해는 수혜자가 되는 식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가기도 하면서, 서로 돌아가며 패거리들에게 몰아주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왜 이런 비상식적이며 범죄적인 일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위에서 빈번한가? 왜 이런 범죄를 방치하는가? 왜 아무도 이것을 지적하고 밝혀, 사회와 국가에 알리지 않는가? 문제는 이 눈먼 돈이 되어있는 문화예술지원금 혈세 빨아먹기에, 사이비평론가, 사이비기자, 사이비잡지 등등이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하이에나 떼들이 되어 그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평자라도 이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선을 다해 확인해서 사회와 국가에 알리겠다. 물론 ‘수사권’이 없어 적지 않은 한계가 있겠지만, 오직 공익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글을 적어 우리 문화예술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이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에게 난도질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직원들 때문이다. 이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잘못이 확인되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이 글에서 그 이유들을 상세히 밝혀 나갈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현장을 피 말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제일 나태하고 썩어 문드러진 곳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다. 사실 ‘문예위’에서 해야 될 일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국가에서 예술가들에게 줘야 할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단순한 일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철밥통처럼 앉아, 하이에나 떼들에게 자기 돈처럼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8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사실 정부가 (기업을) 돕는다는 명분을 만든 무슨 지원법, 조성법, 육성법, 진흥법 등을 뜯어보면, 모두 정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했다.

‘문예위’에서 제일 완벽히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올바르게 순수 문화예술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 예술인들의 자존심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만이 배를 불려 황소개구리처럼 키워 놓은 것은 죄악이 된다.

여기서 다시 조선일보 2007년 7월 13일자 ‘수준 드러낸 문화예술위’라는 기사를 보면,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 ‘정부산하연기금운용기관 경영평가’에서 15~16개 기관 가운데 연이어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조직 내부 갈등까지 겹치는 ‘못 본 꼴’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걸핏하면 ‘전문적 식견을 지닌 문화예술인들이 해야 한다’고 나서지만, 막상 공적인 일을 맡기면 체계도 없고 효율도 없는 문화계의 수준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라며 끝나는데,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문화예술인들까지 공개적으로 욕먹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더러운 판에 가보지도 않는 전국 수십만 순수문화예술인들까지, 더러운 오물을 함께 뒤집어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13일 A23면을 보면, 오광수 신임 문화예술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많은 문화예술가로부터 원성을 샀던 지원자 선정 기준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평자가 보기로는, 이런 이념에 따른 편파 지원문제도 시정해야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사이비 하이에나 꾼들과 봉이 김선달들과 그 패거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문예진흥금과 영원히 격리 시키는 작업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3년간 3500억원이나 쓴 국민의 혈세가 타당하게 쓰였는지 그 ‘백서’를 작성하고, 재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나태하고 무책임하게 국민의 혈세를 탕진해 온 일부 ‘문예위’ 내부 직원들의 무책임과 안일을 범죄차원에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