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문예진흥기금 먹이사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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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기금 먹이사슬 구조 >

이 챕터에서는 중앙일보 2009년 1월 19일자, ‘동남권유통단지 비리교수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건설을 둘러 싼 입찰비리와 관련해 평가위원 교수들과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신태길 부장판사)는 8일 입찰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 I대학 이모 교수와 수도권 K대 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직원인 평가위원 지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라는 내용이다.

건설 현장의 먹이사슬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오는 범죄사건의 기사 내용이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현재 문예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나 형태들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일까?

다시 조선일보 2008년 10월 13일자 A31면의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을 밝혀라’는 제목의 시론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이 과거사 진상 규명을 빙자한 그들만의 잔칫상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과거사위원회를 불신과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순수 문화예술인 대부분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예술지원을 빙자하면서 일부꾼들과 비리 관료들의 그들만의 잔치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엄청난 증오와 함께 불신과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3500억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 돈이 모두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거액은 어떻게 난도질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되는 문화예술지원금이 어떤 악의 메커니즘 속에 흔적도 없이 휘발해 버리고 있는가? 그 안에는 어떤 먹이 사슬의 메커니즘이 음습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도 내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지원금 배분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돈을 주는 측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과, 예술지원금 수령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곳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기 때문에, 기생충처럼 끼어드는 브로커들이 있다.

이 브로커들은 흔히 사이비기획자, 사이비평론가, 사이비기자, 사이비잡지발행인, 사이비 협회장, 사이비예술가 등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담당 관료들과 코드가 잘 맞는지, - 어떻게 코드를 맞추는지 빨리 밝혀질 기회가 왔으면 한다 - 지원금 심사위원, 지원금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사이비기획자, 사이비평론가 등등의 타이틀을 단 브로커들이 스스로 영광스러운(?) 심사위원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행사를 심사하여, 스스로 한해 수억 원씩 돈을 챙기기도 하고,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들과 결탁하여, 서로의 패거리들에게 돈을 몰아주거나, 심지어는 자신 부인에게 돈을 몰아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 처리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현재 많은 문예진흥금 수령자들이 이런 있을 수 없는 먹이사슬 메커니즘 속에서 브로커들의 협잡과 도움을 받으며 국민의 혈세를 타낸다.

그렇다면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문예위의 모든 잘못이, 이 수령자 측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살아가는 공복이라며, 만약 어떤 잘못된 메커니즘이 나타나면 즉시 교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돈을 주는 측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모습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지적받는 ‘행사’ 아닌 ‘행사’도 계속 반복시키고 있으며, 아무리 엉터리 공연을 계속 하더라도 계속해서 타먹는 인간들을, 계속 받아먹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혹은 각 예술 장르별로, 정말 퇴출되어야 할 인물로 지적 받고 있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해마다 평가위원, 심사위원 등으로 반복 추천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예술지원금의 ‘탕진’에 가까운 낭비의 책임은 결코 브로커나 수령자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지난 2008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의 ‘뻥튀기 교통수요 예측과 혈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이 기사를 보면, “‘도로건설 마피아’라는 말이 있다. 도로건설업자, 관련공무원, 국회의원, 분석전문가들의 유착관계를 비꼬는 표현이다. 마피아는 조직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말단 조직원에게 ‘총대’를 메게 한다. 용역 업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상은, 진짜 마피아도 울고 갈 일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도로건설 마피아’의 먹이사슬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온다. 문화예술기금을 국회의원이 먹겠다는 경우는 정말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로건설 마피아’의 삼각 균형은, ‘건설업자’, ‘관련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로 맞추어진다. 똑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문예진흥 기금 수령구조도 ‘지원금 수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심사위원 혹은 브로커’ 등의 삼각 구도로 명확히 나타난다.

모든 문화예술진흥금의 수수 과정에는 이 3개의 사슬이 함께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겠다면, 이 세 요소들을 모두 정확하게 나누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밀하게 뜯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 3개 모두의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을 모두 ‘심사위원’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모든 잘못을 수령자나 심사위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며, 자기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진짜 마피아도 울고 갈 일’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들은 이들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11인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도 마치 ‘일회용품’처럼 바라보는 언사를 예사로 쓰고 있다. 즉 조선일보 2008년 8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인) 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소속 장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게 된 위원들이 장르 이기주의에 빠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웠다. 수평적인 논의만 진행된 것이 1기 예술위원회의 한계였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들의 말을 보면, 그 이전 3년 동안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잘못은 자기들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복마전 삼각형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 삼각형의 한 꼭짓점에 가장 우뚝 솟아나 있는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확인 된다면, 그 책임과 처벌을 가장 엄하고 크게 묻고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라는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