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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를 국가에 반환하라[예술을 찾아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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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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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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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2
인사드린다.
나는 국가의 지위를 지닌 국민이며, 헌법과 대자연으로부터 예술을 찾아온 최초의 국가예술가다. 나는 예술의 자유를 사랑하며 예술의 무한한 창조에 대한 경이와 예의를 표현한다. 신 앞에 선 단독자, 나로서 내가 절대일 때 나는 너다. 나는 너로부터 모두다. 나는 예술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 너와 함께 생각하며 다음을 얘기한다.
나는 말한다. '올해의예술상'은 2006년도 사업에서 2006년도 사업부터 영구히 폐지하라. 예술에서 상(賞)은 상의 개념조차 부조리다. 설명을 더할 까닭은 없지마는, 예술은 진실하며 진실은 우리 삶의 보편에 있다. 더욱이, '올해의예술상'의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복권기금은 국민이 조성한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한 기금예산이다. 복권은 사회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복권은 보편의 사회가치기준을 파손한다는 점에서 필요악(必要惡)이다. 복권은 사회 선과 악의 개념을 양립시킨다.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개념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방법은 둘 이상일 수 있으며 취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의 이해(利害)가 달라진다. 돌아보면, 인류는 복권으로부터 선(善)을 찾아놓는 명료한 이해(理解)를 가져왔다. 복권사업의 잉여금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 절대 다수의 이익인 공리(功利, Utility)를 먼저 생각하는 투명한 묵계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알고 있듯, 복권기금은 국민의 마음이다. 마음의 척도를 재고 계산하는 수식도 존재한다. 따라,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유용(有用)은 언제든, 어떤 목적에서든 국민의 권리에 있다. 국민의 권리가 합목적성(合目的性, Fitness)을 띠며 사실화(寫實化)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根源)이, 명증한 기술이 국가예술(國家藝術, National Arts)이다. 국가예술은 인류의 최고 가치인 절대선(絶對善, Absolute Good)을 함의하며 생성한다. 보편진리체계의 공동(共同) 이해에 있는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며 기술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포괄하고 있는 최고선(最高善, höchstes Gut)을 지닐 수 있도록 국민에 의한, '학문과 예술(Art)'에서 자유로우며 국가의 영토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을 미학(美學)의 가치로 환원(還元, Reduction)하는 국민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조응(照應)하며 예술은 국가를 최우선(最優先)에서 결정한다.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은 국가예술을 발현(發現, Actualization) 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행정부로부터 독자성을 띠며 국가의 위치, 국민의 권리로 다시 조정되어질 때 기금예산의 유용(有用, Public Good)이 옳다. 국가의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에 있는 '국가예술위원회'만이 복권기금의 분배에서 제1순위로 절대몫을 차지하며 합리성의 예술사업을 통해 목표가 다른 국가사업의 상대몫도 옳다. '예술(藝術, Arts)'로부터 문화(文化, Culture)가 탄생하는 동기와 기초가 이와같은 과정에서 근거한다. 교육에서 예술은 문화이지 않으며 예술에서 교육이 선명(宣明, Lucidity)할 때 문화가 생산(生産, Production)되는 국가 제1의 원리다.
'올해의예술상'은 한 해 동안 예술의 성과를 가늠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개인을 위해 1년 잔치을 벌이는 필요도 모쪼록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라. 국가의 국민에게 절실한 예술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이 작동되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도 논외(論外)에 있다.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지난 현실에서 '97년 금융대란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밖에 없던 요인(要因)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지난 20세기의 끝, 1997년 국내 현실과 지금 21세기의 처음, 2005년 국내 현실은 비슷할 수 있다. 다르다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조절폭이다. 다르다면, 구제금융체제 전과 후다. 다르다면, 예술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국민과 대통령이 있다. 양극화로 대별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위험(Political Jeopardy)이 예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국가총모순(國家總矛盾, National Whole Discrepancy)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할수록 국가모순의 악순환은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97년 구제금융체제 이후 8년 동안 국민의 고통은 증가했다. IT산업부도사태, 1,2차카드대란, 노동시장붕괴와 비정규직철폐, 교육사태와 황우석지식공황, 장기간 경제불황의 지속. 그러므로 보라. 국가예술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서 통째 국민의 희망이다. (구)문예진흥원으로부터 28년 적립한 예술진흥기금 5천억원은 다만 문화의 상징이지 않다. 수직권력에 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예술에 대한 믿음을 실정(實定)의 가치로 환산한 예술창조물이다. 국가예술위원회를 통해 국민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국가예술위원회를 통해 국민은 광의(廣義)의 자유를 찾으며 잃어버린 인간존엄의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보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상은, 모두 거짓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옳다면 기금사업의 전말(顚末, Details)을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며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마침하여야 맞다. 심의를 통과한 임의(任意)의 예술개인과 단체라 하더라도 이들은 상대다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 기금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 심정으로나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수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개인들의 생활실태을 월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우의 환경으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도 적용될 수 없는 예술개인들의 불편한 처지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실정이 맞다면 예술개인들의 전체 환경에 준하며 예술개인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업을 기획하며 실행하면 된다. '올해의예술상'을 생각해보라. 예술일 수 없는 현실이므로 종속문화(從屬文化, Dependency Culture)다. 예술일 수 있는 수상작은 없다. 지배/피지배의 수직사회에서 창작자와 향수자가 불일치하는 착각의 감동조작일 뿐이다. 아니라면 설명해보라.
'올해의예술상'에 소요하는 기금예산은 "2006 문학국민대축제 '봄/가을'" 사업에 투여되어야 옳다. 국가예술제전 '2006/2007 한강' 사업계획에 투여되어야 옳다.
*대자연;불문/헌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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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글이 아니다. 정리하며 이어쓰고 있다. 예술위원회 출범 후 몇 개월에 걸쳐 설명하고 있음에도 예술에 대한 진지한 사려를 하지 않는 하다. 예술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예술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예술을 이루는 감성이 복잡하듯 예술에 대한 사안은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섬세하다. 자율신경계를 다룰 줄 아는 이들이 단계별로 풀어내야 한다. 지난 90년대 미약하게나마 시도되었다 실패했다. 나는 지금 예술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마련되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