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에 올렸는데 안보시는 것 같아 대신 여기 올립니다.

예술진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몇마디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혀 안해보시던 공공기관의 수장이 되심으로서 여러가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사기관에서 전혀 경험하시지 못한 공기관의 여러 시스템과 관행과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범한 예술위는 반드시 그 성공을 이루어내야 할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에서 예술위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위는 민간 자율기구로 전환되어 자율적으로 정책을 개발, 추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인돈이 아닌 공공기금이어서 이에 관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고, 또 중안관서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등 여러가지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련법령은 위원장으로서 이미 다 숙지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정부 입장에서 예술위의 관리는 인위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관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이 시스템은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예술위를 원만하게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만에 하나 예술위 입장에서 시스템에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고 개선의견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고의 전환 없이는 예술위를 원만히 이끄실 수없습니다. 예술위의 자율은 무조건 자율이 아니라 법령의 틀 내에서의 자율입니다. 물론 법령이 예술진흥에 장해가 되고 예술자유에 침해가 될 수 있다면 고쳐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적시되지 않는 상태라면 법령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이끄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관에서는 오너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오너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관은 실패하면 반드시 그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명망성이나 영향력보다는 오로지 능력과 실력만이 예술위의 성패에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사람을 쓰실 때도 이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술위는 우리나라의 최고예술전문국가기관입니다. 단지 진흥원때와는 달리 예술진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현장예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기관관는 달리 전 국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는 예술진흥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는 예술위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양각처의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고 정책화시켜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위의 몇몇 안면있는 사람 말만 듣다가는 현장예술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정부의 좋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 진흥원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 예술위가 지금 기관경고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흥원이 민간자율기구로 전환되면서 예전보다 관리는 더 강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예술위가 스스로 논리경쟁을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해내지 못하면 예술위는 단지 허울만 민간자율기구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